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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10
2 연구대상과 범위 12
3 연구내용과 방법 14
02 성과지표의 구성
1 선행 연구의 성과지표 검토 20
2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 32
03 사업추진현황 분석
1 지역합의형성: 동 단위 주민조직을 위한 합의형성 36
2 주민자치회 구성과 변화: 다양한 주민참여와 변화 39
3 주민자치회 운영: 분과위원의 구성과 민주적 회의 운영 46
4 주민자치회 활동: 자치계획 실행과 주민 공론장 50
04 성과분석: 공동체성 회복과 민관협력 성숙
1 주민자치회 사업 인식과 만족도 56
2 지역사회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형성 64
3 자치역량 강화와 민관협력 성숙 69
4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 74
05 FGI 결과 분석
1 주민참여와 의사결정과정 78
2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83
3 지역자원연계와 민관협력 경험 87
4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주민의 변화와 성장 90
5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 92
06 결과 및 제언
1 결과 요약 96
2 정책 제언 102
3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106
참고문헌
부록-설문조사지
표목차
[표 1-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행정동 12
[표 1-2]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세부내용 14
[표 1-3]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현황 세부내용 15
[표 1-4] 설문조사 추진결과 16
[표 1-5] 설문조사 문항구성 16
[표 1-6] FGI참여주민 인적구성 17
[표 2-1] 찾동 3단계 성과관리연구 마을공동체 분야 성과평가 지표 21
[표 2-2] 찾동 3단계 성과관리연구 행정 분야 성과평가 지표 22
[표 2-3]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 24
[표 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2018) 25
[표 2-5]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개발및기초선 조사연구 27
[표 2-6]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구 28
[표 2-7] 선행 연구의 성과지표와 구성 비교 29
[표 2-8]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 32
[표 3-1] 지역합의형성 분석결과 36
[표 3-2] 주민자치회 구성 분석결과 39
[표 3-3]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 초기와 현재 위원의 개인/단체,성별 비율 비교 43
[표 3-4] 1단계 1단계 구성 초기와 현재 위원의 연령대 비율 비교 43
[표 3-5] 1단계 초기 구성원과 해촉 위원의 성별,개인/단체,연령대비율비교 44
[표 3-6] 1단계 자치구 해촉 위원의 3년 이내 마을관련 활동 경험 45
[표 3-7] 주민자치회 운영 분석결과 (19.07.31 기준) 46
[표 3-8] 주민자치회 회장의 개인/단체,성별,연령대,3년간활동경험 47
[표 3-9] 주민자치회 선정위원과 분과위원 성별과 연령 비율 48
[표 3-10] 주민자치회 활동 분석결과 50
[표 3-11] 1,2단계 동별 의제 분류(소분류) 52
[표 3-12] 주민총회 의제 주제 분류표 53
[표 4-2] 서울형 주민자치회 가장 중요한 목적 응답 비교 58
[표 4-3] 주민자치회 활동 만족도 응답 비교 59
[표 4-4] 임기 후 주민자치회 활동 의향 응답 비교 60
[표 4-5] 주민자치회 활동 권유 의사 응답 비교 60
[표 4-6] 프로세스별 만족도 61
[표 4-7] 주민자치회 운영 만족도 62
[표 4-8]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만족도 63
[표 4-9] 주민 상호 신뢰도결과 1,2단계 기초선/사후 응답 비교 64
[표 4-10] 서로 인사하는 지내는 이웃의 수 65
[표 4-11]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66
[표 4-12] 주민 활동 활성화 설문 결과 67
[표 4-13] 사회적 자본 형성 설문 결과 68
[표 4-14] 주민주도 생활문제 해결 응답 결과 69
[표 4-15]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대정도 1,2단계기초선/사후 응답 비교 70
[표 4-16] 주민자치회 활동 시간 참여 의사 70
[표 4-17] 현물 지불가능 의사 응답 71
[표 4-18] 위원 활동 시간과 비용의 적절성 응답 결과 72
[표 4-19] 동주민센터와 상호 신뢰 수준 응답 결과 73
[표 4-20]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협력수준 73
그림목차
[그림 1-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경과 13
[그림 1- 2]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체계도 18
[그림 3-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인지 경로 40
[그림 3- 2]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동 경험 응답(2단계 신청서 작성기준) 41
[그림 3- 3] 주민자치회 선정 위원과 분과위원 성별비율(%) 비교 48
[그림 4- 1] 주민자치회 사업 목적과 취지 인지 비율 57
[그림 4- 2] 주민자치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58
[그림 4- 3] 주민자치회 활동 만족도(2단계) 59
[그림 4- 4] 주민자치회 활동 지속 참여 의사 60
[그림 4- 5] 주민자치회 활동 권유 의사 60
[그림 4- 6] 주민 상호 신뢰도 (2단계 기초선/사후 비교) 64
[그림 4- 7]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이웃의 수 65
[그림 4- 8]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66
[그림 4- 9] 주민자치회 활동이 즐겁다고 느낀 적이 있다 응답 결과 67
[그림 4- 10] 동네에 대한 관심 확대 응답 비율 68
[그림 4- 11] 주민주도 생활문제 해결 2단계 기초선/사후 비교 69
[그림 4- 12] 한 달 평균 활동 횟수 71
[그림 4- 13] 활동 시간에 대한 인식 72
[그림 4- 14] 동주민센터와 상호 신뢰 수준 72
[그림 4- 15]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협력수준 73
[그림 4- 16] 주민자치 활동 지속을 위한 필요 지원 응답 결과 74
[그림 4- 17] 자체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가능시기 응답 결과 75
[그림 4- 18] 동자치지원관 지원 기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