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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21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차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16건)
01 . 2021-80 행정대집행 이행청구 11
02 . 2021-243 정보공개 이행청구 14
03 . 2021-178 배상거부 취소청구 18
04 . 2021-25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 22
05 . 2021-323 토지등록전환 무효확인청구 등 27
06 . 2021-338 아파트 관리주체 행정지도 처분 취소청구 등 31
07 . 2021-442 피해보상 이행청구 38
08 . 2021-62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요청 이행 청구 42
09 . 2021-515 분할측량 성과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 47
10 . 2021-57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1
11 . 2021-63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56
12 . 2021-686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60
13 . 2021-715 조합설립인가 등 무효확인청구 64
14 . 2021-759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70
15 . 2021-810 공무원 징계 이행청구 75
16 . 2021-884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안 열람공고 취소청구 79
Ⅱ 건설 교통 (13건)
17 . 2021-16 도로점용허가 의무이행청구 85
18 . 2021-12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9
19 . 2021-19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94
20 . 2021-210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97
21 . 2021-2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03
22 . 2021-43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07
23 . 2021-49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1
24 . 2021-49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5
25 . 2021-696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8
26 . 2021-678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21
27 . 2021-812 택시발전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125
28 . 2021-89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27
29 . 2021-907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31
Ⅲ 주택 도시계획(10건)
30 . 2021-319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37
31 . 2021-334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 취소청구 143
32 . 2021-465 개별주택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 148
33 . 2021-558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152
34 . 2021-605 개별주택가격 결정처분 취소청구 157
35 . 2021-644 사도폐지신청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162
36 . 2021-637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68
37 . 2021-717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72
38 . 2021-709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176
39 . 2021-87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 180
Ⅳ보건복지 (12건)
40 . 2021-146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9
41 . 2021-19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3
42 . 2021-274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6
43 . 2021-289 긴급복지 의료비 대상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제출 등 취소청구 199
44 . 2021-305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3
45 . 2021-315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청구 등 207
46 . 2021-38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12
47 . 2021-516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15
48 . 2021-573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19
49 . 2021-746 일반음식점 운영중단처분 취소청구 222
50 . 2021-677 식품소분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25
51 . 2021-68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29
Ⅴ재정 산업 (12건)
52 . 2021-22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5
53 . 2021-90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238
54 . 2021-182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3
55 . 2021-275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50
56 . 2021-29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3
57 . 2021-326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57
58 . 2021-327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61
59 . 2021-40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65
60 . 2021-4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70
61 . 2021-53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75
62 . 2021-569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79
63 . 2021-647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84
Ⅵ 정보공개 (7건)
64 . 202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1
65 . 2021-2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5
66 . 2021-4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1
67 . 2021-36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4
68 . 2021-63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7
69 . 2021-747 정보부존재결정처분 취소청구 311
70 . 2021-8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