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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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부속,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진
요약
목차
01 연구의 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12
2_연구 내용 및 방법 13
02 부속·부대사업 추진현황 및 제약요인
1_부속·부대사업의 개념 17
2_부속·부대사업 추진현황 19
3_부속·부대사업 추진 요건 및 대상시설 검토 23
4_부속·부대사업 추진 제약요인 33
0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속·부대사업 조건
1_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개요 41
2_부속·부대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사업여건 43
3_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수요 56
04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부대사업과 사업유형
1_서울시에서 추진 가능한 부대사업의 적합성 검토 61
2_부지문제 해결 방법으로 본 부대사업 75
3_사업유형 1: 공유지 활용 79
4_사업유형 2: 시설 복합화 81
5_사업유형 3: 설비 및 시스템 구축사업 92
05 정책제언
1_사업여건 개선 98
2_사업유형에 따른 활성화 100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표 목차
[표 2-1] 부속·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19
[표 2-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94~’20) 19
[표 2-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부속·부대사업 추진현황 20
[표 2-4]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부속사업 수입 규모 21
[표 2-5] 서울시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부속사업 현황 21
[표 2-6] 교통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4
[표 2-7] 공간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7
[표 2-8] 유통·공급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8
[표 2-9] 공공·문화체육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8
[표 2-10] 보건위생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9
[표 2-11] 공공임대주택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30
[표 2-12]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요건(민간투자법) 30
[표 2-13] 민간투자법에 제시된 부대사업 31
[표 2-14] 부속·부대사업 관련 제약요인 및 쟁점 39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41
[표 3-2] 설문조사 문항 구성 43
[표 3-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선호하는 부대사업(중복 응답) 51
[표 3-4] 부속·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개선사항 52
[표 3-5] 본사업별(다수 응답) 부대사업 추진의향 57
[표 3-6] 본사업별(소수 응답) 부대사업 추진의향 58
[표 3-7] 서울시 내 추진을 희망하는 부대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59
[표 4-1] 서비스품질의 5가지 차원 62
[표 4-2] 서울시 주택시설의 부대사업 63
[표 4-3] 업무시설의 종류 74
[표 4-4] 면적별 건축물이 없는 국·공유지 수(서울시) 76
[표 4-5] 지목별 용도 77
[표 4-6] 국·공유지 내 용도 및 사용연한별 건축물 수(서울시, 연면적 1,000㎡ 이상) 78
[표 4-7] 지목별 도시계획시설 검토 81
[표 4-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한 부대사업 시설 82
[표 4-9] 도시관리계획 변경 유형 83
[표 4-10] 공유지 지목별 시설 복합화 검토 87
[표 4-11] 기존시설-부대사업 복합 가능성 매트릭스 88
[표 4-12] 관련 용어 설명 95
[표 5-1] 민간투자법·제도 개선 활용방안 100
[표 5-2] 서울시에 적합한 부대사업 시설 검토 결과 10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15
[그림 3-1] 설문조사 응답자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경험 42
[그림 3-2]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42
[그림 3-3] 본사업과 부속·부대사업의 인식비교 44
[그림 3-4] 부대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 46
[그림 3-5] 부속·부대사업 추진상 제약요인 48
[그림 3-6] 서울시 환경이 부속·부대사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49
[그림 3-7] 서울시 환경이 부속·부대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50
[그림 3-8] 서울시 내 추진 의향이 있는 시설유형(본사업) 50
[그림 3-9]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 필요 정도 52
[그림 3-10] 적정 고시(공고)기간 53
[그림 3-11] 수익시설의 적정규모 53
[그림 3-12] 부대사업의 적정 시행 위치 54
[그림 3-13] 부대 및 부속사업 관련 업무 및 위험 분담 54
[그림 4-1] 서울시 민영 및 재정사업의 주차장 사례 비교 65
[그림 4-2] 부대사업 유형 설정 77
[그림 4-3] 중복결정의 개념도 83
[그림 4-4] 입체적 결정의 개념도 84
[그림 4-5] 공간적 범위 결정의 개념도 85
[그림 4-6] 도로 상부 건축물 복합개발 개념도 89
[그림 4-7] 도시철도 역사 상부 건축물 복합개발 개념도 90
[그림 4-8] 교량 건축물 복합개발 개념도 91
[그림 4-9] 서울시 전기버스 무선충전 시스템 개요 94
[그림 5-1] 시설 복합화 예시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