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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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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
설계·발주 분야 10
01 외벽마감재 설치를 위한 하지철물 구조검토 미이행 11
02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절차 소홀 13
03 기본설계에 미반영(오류 등)된 사항 실시설계 반영 필요 14
04 건설공사 예정가격 과다 설계 16
05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미이행 17
06 설계변경에 인한 계약금액 과다 조정 18
07 건설공사 간접노무비 산정 부적정 19
08 공사기간 산출 및 시공조건 미명시 21
09 하수맨홀 시공방법 임의 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22
10 작업구 가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24
11 단가계약 공사관리 부적정 25
12 상수도 포장복구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26
13 전기공사 감리 부적정 및 관급자재 감독 미흡 28
14 연간 단가계약공사 도급액 범위내 준공처리제 미준수 29
15 OOO시장 점포 간 화재확산방지용 방화천막 설계·시공 부적정 30
16 건축물 내진성능 미확보 설계·감리 부적정 31
17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32
18 L형 측구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종 설계·시공 부적정 34
19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부적정 36
20 OO보건지소 피난계단 설계 및 시공 부적정 38
21 도로포장 등 공사비 과다 정산 40
22 하수도 사각형거 공사발주 부적정 41
시공관리 분야 44
01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 45
02 건설자재 품질관리 소홀 및 층간방화구획 시공 부적정 47
03 건축물 단열 및 내화피복 시공 부적정 49
04 제수밸브실 시공 부적정 51
05 OOO복개구조물 받침교체 부적정 52
06 교면포장 종방향 시공이음부 품질관리 소홀 54
07 목재데크·계단(관급자재) 납품·검사 및 시공 부적정 55
08 OOO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공사 낙석방지책 시공 부적정 56
09 OOO 체육공원 재조성공사 우레탄포장 등 시공 부적정 57
10 미인증 가설기자재 공사현장 반입 사용 58
11 임시가로등 기초노출 시공불량 59
12 오수관로 공사의 작업구내 불명수 유입 및 침하 발생 60
13 불량도로정비 등 마을공간 개선사업 시공품질 부실 61
14 OO대교(상류교)보수공사 염해방지공종 시공 제외 부적정 62
안전관리 분야 66
01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 67
02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등 설치·관리 부적정으로 재정비 필요 69
03 고층 건물 달비계(로프) 작업 안전관리 소홀 등 71
04 상수도 맨홀유지관리 부적정 72
05 공영차고지 내 가설건축물 관리 미흡 73
06 전기시설 미비 및 운영 미흡 등 74
07 빗물펌프장 모터 펌프 관리 부실 75
08 빗물펌프장 시설운영 미흡 76
09 상수도관 자재보관 부적정 78
10 질식 위험 우려 폐수가압장 안전 및 보건조치 미흡 등 80
11 흙막이 가설공사 관련 안전관리 미흡 82
12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 83
13 OO 도매시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미흡 85
14 도로 불량맨홀 정비 등 유지관리 소홀 86
15 정밀점검용역 시행 후 중점현장 관리 소홀 87
16 터널·지하차도 비상벨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부적정 88
17 목동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 소홀 89
18 하수사각형거(암거) 정밀안전점검 상태평가 부적정 90
19 체육시설 내 임대사업장 안전점검 소홀 91
20 정밀안전진단용역 검·교정 미필장비 사용 및 하도급계약 지연 통보 92
21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우물통·기초) 안전점검·하자관리 등 부적정 93
22 OO대교 유지관리 부적정 94
품질관리 분야 98
01 물품 구매·설치 후 하자검사 미실시 99
02 터널 격자지보재 임의 철거 및 품질관리 소홀 101
03 수돗물 다량사용 건출물 수질관리 부적정 102
04 폐 상수도관 충진재 시험성적서 변조 및 품질관리 소홀 103
05 환토재 납품 및 품질관리 부적정 105
06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정비 공사 품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106
07 폴리케톤 수도계량기 설치·품질관리방안 개선 107
08 OO 도매시장 내 시설물 개선 공사 품질관리 업무 처리 미흡 108
09 방음시설 자재비 과다설계 및 품질시험 미이행 등 109
10 조경수 품질관리 및 식재 후 생육상태 관리불량 111
11 도로정비공사 소요자재 미지급 및 품질 미검증 자재 사용 112
12 흙막이 공사 자재 품질관리 부적정 113
하도급관리 분야 115 116
01 건설업 무등록자 하도급 117
02 사전승인 없이 동일업종 하도급 및 하도급 계약사항 미통보 118
03 하도급공사 통보의무위반, 하도급율 부적정 등 119
04 하도급 부당특약 관리 감독 부적정 121
05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 123
06 하도급 계약현황 공개 부적정 125
07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126
08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127
09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건설기계 대여 등 128
10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 부적정 129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지급 의무 위반 131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연지급 133
13 발주청 승인없이 노무비를 1인에게 일괄 지급 134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기한 내 미지급 135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136
물품 제조·구매 및 기타 분야 140
01 미끄럼방지 포장재 구매계약 발주 부적정 141
02 아스콘 구매 반복유찰로 유지관리 공백 발생, 품질관리 기준 개선 필요 142
03 덕타일 주철관 구매 방법 부적정 143
04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매관리 부적정 144
05 보도포장공사 관급자재(자연석판석) 구매·정산 및 품질관리 부적정 145
06 저소음 도로절단기 미사용 148
07 준공기한 부당 연장 149
08 OO지구 주차장 하자관리 및 공공시설 무상 임대 부적정 150
09 공영차고지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소홀 152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 및 관리 미흡 153
11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리 부적정 154
12 서울시 등 공공발주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시공 부적정 156
13 석면 철거 하도급계약 및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부적정 157
14 지반굴토 건설공사장 사토처리업무 부적정 158
최근 서울시 안전사고 162
부록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