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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실태조사 : 공무원 직접수행형 학술용역_도시계획·주택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시장분석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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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주택시장분석팀;
서명/저자사항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실태조사 :공무원 직접수행형 학술용역_도시계획·주택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시장분석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시장분석팀,2022
형태사항118 p.:삽화, 도표;30 cm
ISBN9791165998271
일반주기 권말부록: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적용기준 등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임대차,임차인,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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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0091 S 365.4453 2023-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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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20092 S 365.4453 2023-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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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20091
청구기호
S 365.4453 2023-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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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0092
청구기호
S 365.4453 2023-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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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실태조사 : 공무원 직접수행형 학술용역_도시계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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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연구 초록

01 연구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16
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3_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8

02 임대차 신고제 관련 국내외 제도현황과 주요 이슈
1_국내 임대차 신고제 21
2_국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 22
3_해외 임대차 신고제 25
4_국내·외 임대차 신고제의 이슈 소결 33

03 임대차 3법 시행 후 제도에 대한 정량ㆍ정성 분석
1_분석개요 36
2_분석결과1: 임대차 3법에 대한 인지·이해도 42
3_분석결과2: 임대차 3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48
4_분석결과3: 임대인의 경험과 임대인의 부정적인 평가, 그 이유 60
5_분석결과4: 임차인의 경험과 임대차 3법 안착의 요구 71
6_소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3법의 개선 요구사항 78

04 임대차 3법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의 시사점
1_임대차 3법에 대한 인지도ㆍ이해도 91
2_임대차 3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92
3_임대인의 경험: 임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그 이유 94
4_임차인의 경험: 임대차3법 안착을 요구 95
5_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 종합 97

05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개선안
1_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기능강화 99
2_임대인과 임차인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개선안 100
3_임대차 신고제 관련 법령 개정안 103
4_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관리 개선안 105

참고문헌

부록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적용기준

부록2 FGD 조사 가이드

부록3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인식변화 관련 정량적 조사표

부록4 연구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