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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조례 정비방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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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9
3. 연구방법 29
Ⅱ.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에 관한 고찰
1. 자치법규의 종류 31
가. 조례 31
나. 규칙 33
다.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35
2.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36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경우 36
나.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47
다. 주민이 발안하는 경우 50
Ⅲ. 자치법규의 정비 및 방법
1.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 56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 56
나.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 58
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자치법규 정비 59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기준 62
가. 서울시의 자치법규 정비기준 62
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 64
3. 자치법규 통폐합을 위한 기준 72
가. 통합의 기준 72
나. 분법의 필요성과 기준 73
Ⅳ. 자치법규의 정비 결과
1. 각종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75
가. 총칙 및 본칙의 정비 75
나. 정비가 불필요한 조례 137
다.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137
2. 자치법규 통폐합 정비 143
가. 농업분야 143
나. 지식재산분야 151
다. 소상공인 분야 163
라. 청년 분야 169
마. 노동 분야 184
3. 의원발의 입법절차의 개선방안 188
가. 입법예고기간의 연장 188
나.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189
다. 조례인에 대한 제안설명 190
라. 공청회의 활성화 190
마.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190
4. 상위법령의 제정 건의 191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