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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출연금 운영 실태와 공공감시 및 의회 통제 개선 방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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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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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가. 연구의 범위 15
나. 연구의 방법 16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18
Ⅱ.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19
가. 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19
나. 출연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0
2. 지자체 출연기관의 의의와 현황 22
가. 지자체 출연기관의 의의 22
나. 지자체 출연기관의 현황 23
3.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의 이론적 논의 25
가.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실태 연구 25
나. 출연기관 운영 관리를 위한 이론적 접근 27
4. 연구의 분석틀 30
Ⅲ.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1. 설립단계 34
가. 설립기준 34
1) 설립타당성 검토 34
2)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35
3) 설립전 사전협의 35
4) 조례 및 정관 제정 36
2. 운영단계 36
가. 인사 및 조직 36
1) 기본원칙 36
2)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인사 37
3)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인사 43
4)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과관리 43
5)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 44
나. 예산단계 44
1) 예산편성 44
2)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 46
3)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50
4) 예산집행 원칙 51
5)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52
다. 결산단계 54
1)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54
2) 출연기관의 재무제표 작성특례 56
3)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57
4) 예산결산 58
3. 사후관리단계 59
가. 행정감사 59
나. 회계감사 60
다. 경영평가 60
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요 61
2)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준 62
3) 경영평가 등급 부여기준 65
Ⅳ. 행자위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금 운영실태
1. 서울특별시의회 행자위 소관 출연기관의 설립 배경과 현황 67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실태분석 69
가. 현황 분석 69
1)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69
2) 설립목적 71
3) 장학사업 현황 및 구분 72
4) 재무관리 76
5) 조직 및 인사관리 79
6) 성과관리 80
7) 사후관리 82
2.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83
1) 중복유사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83
2) 절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86
3) 기본재산의 지속적 확충 필요 86
4) 기부금 수입의 확충 필요 86
5) 경상운영비 비중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86
6)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86
7) 성과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87
8) 사후관리 단계의 적정성 제고 필요 87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실태 분석 89
가. 현황 분석 89
1)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89
2) 설립목적 91
3)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현황 92
4) 재무관리 93
5) 조직 및 인사관리 95
6) 성과관리 96
7) 사후관리 97
나. 쟁점사항 및 개선 방안 논의 98
1) 설립목적에의 부합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98
2) 타 기관 사업과의 유사성 검토 필요 98
3) 순자산 변동(증가)의 적정성 검토 99
4) 사업운영외수익의 적정성 검토 99
5) 인건비 집행 및 처리의 적정성 검토 100
6) 성과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100
7) 사후관리 단계의 적정성 제고 필요 101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실태 분석 103
가. 현황 분석 103
1) 법적근거 및 주요사업 103
2) 재무관리 109
3) 조직 및 인사관리 110
4) 성과관리 112
5) 사후관리 116
나. 쟁점사항 및 개선 방안 논의 117
1) 기관목적과 사업범위 부합성 제고 필요 117
2) 사업별 명확한 KPI 설정을 통한 중장기적 사업관리 필요 118
3) 엄격한 재정관리 필요 119
4) 사후관리의 신속한 조치 120
5. 한국지방세연구원 실태 분석 121
가. 현황 분석 121
1)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121
2) 설립목적 122
3) 사업 내용과 현황 123
4) 재무관리 126
5) 조직 및 인사관리 129
6) 성과관리 131
7) 사후관리 134
나. 쟁점사항 및 개선 방안 논의 135
1) 지자체의 출연금에 부합한 연구지원강화 필요 135
2)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성과관리의 합리성 제고 필요 136
3)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출연자 감시체계 강화 필요 137
Ⅴ. 공공감시 개선방안
1. 서울특별시의회 행자위 소관 4개출연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9
2. 집행기관 통제 방안 143
가. 운영단계에서 통제방안 143
나. 사후관리단계에서 통제방안 143
3. 의회통제 방안 143
가. 운영단계에서 통제방안 143
나. 사후관리단계에서 통제방안 144
다. 행정사무감사시 주요 감사착안 사항 146
4. 출연금 운영에 대한 성과평과 지표 개선방안 147
Ⅵ.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158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59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