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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
목차
Ⅰ. 개요
1. 제정배경 및 목적 10
■ 제정배경 10
■ 제정목적 10
2. 적용 범위 11
■ 적용대상 11
■ 적용제외 11
3. 관련 법령 및 지침 12
4. 본 지침의 특징 13
5. 공모전 개념 및 유형 14
■ 공모전 개념?범위 14
■ 공모전 유형 14
6. 공모전 운영 절차도 15
7.담당자사전 체크리스트 16
Ⅱ.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1. 기본 원칙 18
■ 권리귀속의 원칙 18
2. 수상작 활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19
① 응모작에서 발생되는 권리 21
■ 창작물 공모전 21
■ 산업재산?기술 공모전 28
■ 기타 아이디어 공모전 30
② 수상작 활용에 따른 계약체결 여부 34
■ 계약체결의 필요성 34
■ 계약체결이 불필요한 경우 35
■ 계약체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35
③ 계약 체결의 종류 40
■ 사용 허락 40
■ 양도 계약 43
Ⅲ. 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
1. 공모전 기획?홍보 48
■ 공모전 기획 48
■ 홍보물 기획?제작 48
■ 공모전 홍보 48
2. 공고 49
■ 일반사항 49
■ 공고문 기재사항 49
3. 공모안 접수 50
■ 접수방법 50
4. 내부검증 51
■ 심사 전 내부 검증 51
■ 표절 검증 방법 52
5. 심사 54
■ 심사기준 54
■ 심사위원회 구성 54
■ 불공정 심사 방지 등 54
■ 심사방법 54
6.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이의신청 기간) 57
■ 공개검증 57
7. 공모전 결과공개 58
■ 일반사항 58
■ 결과공개 58
8. 수상작 계약체결 59
■ 계약체결 59
9. 공모전 사후관리 60
■ 공모안 반환?폐기 60
■ 공모안 사용제한 60
■ 외부 제공 금지 60
■ 수상 취소 등 60
10. 공모전의 체계적 관리 61
■ 관리부서 지정 61
11. 분쟁의 해결 61
■ 분쟁발생 시 해석방법 61
■ 해결수단 61
Ⅳ. 부록편
참고 64
1. 공고문 불공정 약관 의심 사례 64
2.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66
3.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74
붙임 81
1. 표준공고문 81
■ 창작물 공모전 81
■ 산업재산?기술 및 아이디어 공모전 86
2.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 91
■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91
■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96
3.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01
■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01
■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05
4. 창작물 공모전 추진계획 (예시) 109
5. 공모전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 (예시) 118
6. 관련 지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