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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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제출문
요약문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가. 연구의 필요성 13
나.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수행체계 14
가. 연구모형 14
나. 연구범위 15
다. 연구방법 16
Ⅱ. 서울시의 현행 공공부조제도 분석
1. 현행 공공부조제도의 이해 20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화 및 현황 20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선행연구 23
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사점 25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이슈 및 쟁점 27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변화 및 현황 27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34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선행연구 35
라. 지역별 기초보장제도 비교 38
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사점 39
Ⅲ.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분석
1. 조사양식 설계 및 Data set 확정 41
가. 핵심지표 관련 선행연구 고찰 41
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핵심지표 연계성 분석 43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개선지표 설정 45
2. 주요 정보제공자 의견 청취 46
가. 통계분석을 통한 핵심지표 도출 : 25개 자치구 저소득 지원인력 46
나. 전달체계에 대한 IPA 분석 50
다.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분석 55
라. 외부 전문가 자문 60
IV.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방안 설계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전략 방향 도출 65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핵심지표 정의 65
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목표 설정 66
2. 결과 활용방안 수립 70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방안 70
나. 개선방안의 장단점 72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73
2. 정책제언 74
가. 개선 방향 설정 74
나. 주요과제 75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6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표목차
<표 1-1> 질적 연구 참여자 목록 16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과정 20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과정 21
<표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정책 22
<표 2-4> 2021년~2022년 기준중위소득 23
<표 2-5>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24
<표 2-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개편 경과 27
<표 2-7>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현황(2013년~2021년) 28
<표 2-8> 2022년 기준중위소득 28
<표 2-9>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 가구 선정기준 29
<표 2-10> 자치구 저소득층 지원부서 조직현황 30
<표 2-11> 25개 자치구별 저소득층 지원인력 현황 32
<표 2-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비교 34
<표 2-13>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선행연구 36
<표 2-15>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보장제도 비교 38
<표 3-1>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념 정의 42
<표 3-2> 전달체계 유형 예시 42
<표 3-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6
<표 3-4> 자치구별 응답 현황 47
<표 3-5> 전달체계 지표별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분석 기술통계 48
<표 3-6> 전달체계 지표의 항목별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분석 50
<표 3-7> 전달체계 지표별 IPA 분석 51
<표 3-8> 전달체계 지표 항목별 IPA 분석 53
<표 4-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지표 65
<표 4-2>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 72
그림목차
[그림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 틀 15
[그림 1-2] 중요도-수행도 분석 매트릭스 19
[그림 2-1]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현황(2013년~2021년) 22
[그림 2-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원 계획 및 집행내용(2013년~2022년) 29
[그림 2-3] 서울시 25개 자치구 저소득층 지원부서 조직유형 31
[그림 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현황(2013~2021년) 33
[그림 3-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표 설정 44
[그림 3-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개선지표 설정 45
[그림 3-3] 서울형 기초보장의 운영 효율화 방안 응답 결과(중복응답) 48
[그림 3-4] 전달체계 지표별 IPA 분석결과 51
[그림 3-5] 전달체계 지표 항목별 IPA 분석결과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