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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서울시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재구축방안
제출문
요약문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가. 연구의 범위 17
나.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7
Ⅱ. 이론적 논의
1.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18
가. 풀뿌리 민주주의 18
나. 주민참여 20
다. 주민자치 23
라.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 26
2. 초고령사회의 개념과 특징 28
가. 초고령사회 개념과 니즈 28
나. 노인의 분류와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변화 29
다. 초고령화 사회경제적 영향 31
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32
Ⅲ. 서울특별시 동주민센터 현황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태 34
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체계 34
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직 및 인사체계 35
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한계 43
2. 서울시 동주민센터 현황분석 47
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현황 47
나.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현황 48
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현황분석 49
3. 주민센터 관련 조례 검토 56
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조례 현황 56
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에 관련한 조례 현황 59
Ⅳ. 사례분석
1. 해외사례 (일본 도쿄) 60
가. 일본 도쿄도 사례 개괄 60
나. 도쿄 주오구(中央?) 보건복지 행정체계 63
다.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67
2. 동주민센터 인터뷰(FGI) 77
가. 동주민센터 FGI 개요 77
나. FGI 결과 정리 77
Ⅴ.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방안
1. 초고령사회 대비 신규기능 86
2. 초고령사회 대비 동주민센터 구조와 운영체계 88
가. 동주민센터 조직구조 88
나. 동주민센터 운영체계 89
3. 지역사회 참여조직 및 단체와 협력체계 활성화 91
가. 보건소 및 복지관 91
나.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조직 91
다. 마을공동체 92
라. 사회적 경제조직 92
4. 초고령사회 대비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모델 93
가. 전담간호사의 동주민센터 전문직 채용과 권한 부여 93
나. 보건소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및 강화 93
다. 동장 공모제와 임기보장 94
라.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업무의 동주민센터 이관 94
Ⅵ. 결론
1. 연구의 결론 96
2. 정책제언 97
< 참고 문헌 >
표목차
<표 1.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21
<표 2. 개별적/집단적 기준 구분> 22
<표 3. 자생적/의도적 기준 구분> 23
<표 4.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 24
<표 5. 주민자치의 유사개념> 25
<표 6. 필요 분야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 29
<표 7. 노인의 연령별 분류> 29
<표 8.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변화와 특징> 30
<표 9. 행정적 사고와 디자인 사고의 비교> 32
<표 10.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 33
<표 11. 동 수행사무 현황 : 기능 일반> 35
<표 12. 동 기능별 평균 인력 현황> 37
<표 13.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 모형> 39
<표 14.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가업무> 41
<표 15. 서울시 구별 동주민센터 복지팀장현황> 41
<표 16. 사업별 주관부서 현황> 43
<표 17. 주민자치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내용> 44
<표 18.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현황> 47
<표 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48
<표 20. 서울시의 고령인구 현황> 49
<표 21. 서울 25개 자치구의 고령인구 현황> 49
<표 22.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분석 대상> 51
<표 23.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내 팀 명칭 및 구성 > 54
<표 24.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업무별 배치 인원> 55
<표 25.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57
<표 26.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58
<표 27. 서울과 도쿄의 인구통계> 60
<표 28. 복지보건부 조직구성> 63
<표 29. 보건소 조직구성> 63
<표 30. 니혼바시 특별출장소 업무> 64
<표 31. 주오구의 사회복지협의회 가이드북 내용> 65
<표 3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고령자의 돌봄에 미치는 기본적인 역할> 70
<표 33. 지역포괄케어센터 구성원> 74
<표 34. 동주민센터 FGI 개요> 77
<표 35. FGI 참여 동 팀장들의 직렬현황> 78
<표 36. 초고령사회 신규질환 유형> 86
<표 37. 동주민센터의 업무> 87
그림목차
<그림 1. 시민참여예산제(서울)> 19
<그림 2. 풀뿌리 민주주의 모식도> 19
<그림 3. 참여수준에 따른 목적과 도구의 변화> 21
<그림 4. 마을공동체 기반의 풀뿌리주민자치> 26
<그림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전체계> 34
<그림 6. 각 사업의 연계체계> 35
<그림 7. 서울시 동주민센터 조직체계> 54
<그림 8. 서울 대비 도쿄의 중심도시 인구 및 면적 도식> 61
<그림 9. 도쿄의 23 특구 현황> 62
<그림 10.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이념> 68
<그림 11.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체계도> 69
<그림 1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71
<그림 13. 지역포괄케어센터 구성원> 76
<그림 14. 초고령사회 대비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체계 구성요인> 85
<그림 15. 동주민센터 행정구조> 88
<그림 16. 동주민센터 운영체계> 90
<그림 17. 초고령사회의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모델>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