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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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부의 이원적 구조에서 오는 갈등 행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의 범위 13
나. 연구의 방법 14
Ⅱ. 지방자치와 분점정부
1. 지방행정 15
가. 지방자치 15
나. 지방분권 19
다. 분점이론 21
2. 역대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 24
가. 역대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 24
나. 지 방 수준 의 분 점정부 28
다.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변화 29
3.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34
가. 개정내용 34
나. 개정내용 평가 39
다. 지방자치의 미래 40
Ⅲ. 지자체장-지방의회 갈등 및 협력 사례 분석
1. 서울시-서울시의회 42
가. 분점정부의 갈등과 협력: 무상급식, 자치경찰제 42
나. 단점정부의 갈등과 협력: 최고고도지구 완화, TBS 독립법인화 49
2. 경기도-경기도의회 57
가. 분점정부의 협력: 경기연정과 생활임금조례 57
나. 분점정부의 갈등: 누리과정 예산 65
3. 갈등요인 인식과 개선방안 68
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인터뷰 분석과 개선방안 68
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인터뷰 분석과 개선방안 75
4.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설문 인식조사 84
Ⅳ. 해외 사례 검토
1. 일본의 사례 110
가.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110
나.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과 이원대표제 110
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갈등요인 116
라. 사례연구: 나가노현과 나고야시 119
2. 영국의 사례 127
가. 영국 지방행정 제도의 연혁과 구조 127
나. 영국 지방행정 내부 구조 129
다. 직선제 시장에 대한 논쟁 131
라. 사례연구: 브리스톨시 133
3. 해외 사례의 비교 및 함의 136
가. 일본 사례 분석 및 함의 136
나. 영국 사례 분석 및 함의 138
다. 두 사례의 비교 및 정리 139
Ⅴ.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표 차례>
<표 2-1> 역대 정부 지방분권 관련법률 비교 25
<표 2-2> 자치분권 비전의 상호 비교 30
<표 2-3> 무라미쯔 모형의 특징 및 요소 32
<표 2-4> 2020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이전 30년간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 수의 비교 35
<표 2-5>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이전 개정과 차별화되는 내용 38
<표 3-1>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일지 42
<표 3-2>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일지 45
<표 3-3>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완화 관련 일지 49
<표 3-4> TBS 독립법인화 관련 일지 52
<표 3-5> 경기연정 주요 연혁 58
<표 3-6> 누리과정 예산 경과일지 67
<표 3-7> 응답자 특성표 84
<표 3-8> 광역의원 중요 의정활동 인식 85
<표 3-9> 분점정부와 단점정부 중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움 인식 86
<표 3-10> 단점정부 문제 인식 87
<표 3-11> 분점정부 문제 인식 88
<표 3-12>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갈등 요인 인식 89
<표 3-13>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인식 90
<표 3-14> 정치적 측면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인식 91
<표 3-15> 개인적 측면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인식 92
<표 3-16>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가장 큰 갈등 단계 인식 93
<표 3-17> 단점정부 발생 문제 완화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 인식 94
<표 3-18> 분점정부 발생 문제 완화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 인식 95
<표 3-19> 시-시의회간 갈등 완화 위해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인식 96
<표 3-20> 정당공천제 개선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긍정 인식 이유 97
<표 3-21> 지방의회 인사권과 조직권에 대한 권한 강화 찬반 98
<표 3-22>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회 의장 임기내 무소속 복무 찬반 99
<표 3-23>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100
<표 3-24>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이유 101
<표 3-25>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향 찬반 102
<표 3-26>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향 찬성 이유 103
<표 3-27>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긍부정 인식 정도 104
<표 3-28>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주장 공감 정도 105
<표 3-29>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 조정 긍부정 인식 정도 106
<표 3-30> 시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에 대한 긍부정 인식 정도 107
<표 3-31> 주민투표를 통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실현 가능성 인식 정도 108
<표 3-32> 광역시도의 기초의회 폐지 또는 통폐합 찬반 109
<표 4-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불신임 상정 및 의결건수 (2012년~2021년) 115
<표 4-2> 2002년 나가노현 지사 불신임결의안 투표 상황 121
<표 4-3> 2011년 3월 나고야 의회 재선거 결과 (단위: 석) 126
<표 4-4> 직접 선출되는 광역 및 연합지자체장 명단 132
<그림 차례>
<그림 3-1> 제2기 연합정치 시행 전후 사업추진 절차 비 62
<그림 3-2> 제2기 연합정치 시행 전후 사업추진 절차 비 81
<그림 4-1> 일본의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구도 114
<그림 4-2> 직선제 시장하의 지방 정치행정 구조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