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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 방안 연구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가. 연구의 범위 22
나. 연구의 방법 23
Ⅱ. 연구 내용
1. 서울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6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6
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현황 조사 33
다. 서울시 폐기물 처리 경로 분석 40
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점 42
2. 폐플라스틱 정책 및 재활용 기술 동향 44
가. 국내·외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 44
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류와 방법 64
다. 국내·외 폐플라스틱 관련 재활용 기술 72
3.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 방안 79
가. 폐플라스틱 관련 산업계와 서울시 ESG 선행 과제 79
나.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95
4.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106
가. 폐플라스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106
나.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123
Ⅲ.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1.> 과제 수행 연구 범위 22
<표 1-2.> 폐플라스틱 정책 및 재활용 기술 분석 24
<표 2-1.> 전국 생활(가정)계 폐기물 연도별 성상 변화 27
<표 2-2.> 생활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30
<표 2-3.> 서울시 생활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0
<표 2-4.> 서울시 폐합성수지 발생 및 처리현황 32
<표 2-5.> 서울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33
<표 2-6.> 자치구별 수거조직 및 담당 업무(2017년) 34
<표 2-7.> 서울시 재활용 선별현황(2018년) 35
<표 2-8.> 서울시 재활용 선별현황(2020년) 36
<표 2-9.> 서울시 재활용 선별현황(2021년) 38
<표 2-10.> EU 폐기물 관련 규제 동향 46
<표 2-11.> EU 폐기물 정책 및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전략 48
<표 2-12.> 미국 폐플라스틱 관련 규제 동향 51
<표 2-13.> 중국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 동향 53
<표 2-14.> 일본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법 56
<표 2-15.>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관련 규제 동향 58
<표 2-1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주요 목표 60
<표 2-17.>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 주요 내용 60
<표 2-18.>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대책 주요 내용 63
<표 2-19.> 플라스틱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65
<표 2-20.>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법 종류 69
<표 2-21.> 플라스틱 종류별 화학적 재활용 방법 69
<표 2-22.>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비교 70
<표 2-23.> 플라스틱 재활용 추이 71
<표 2-24.>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별 특징 71
<표 2-25.> 국내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 73
<표 2-26.>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현황 74
<표 3-1.> 지배구조 보고서 단계적 확대방안 79
<표 3-2.> SK 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중점 친환경 사업 80
<표 3-3.> 롯데케미칼 환경영향 최소화 활동 83
<표 3-4.> 한화솔루션 2050 Net Zero Roadmap 이행전략 86
<표 3-5.> 서울 SDGs 2030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91
<표 3-6.> K-SDGs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92
<표 3-7.> 서울시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 93
<표 3-8.>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년) 폐기물 분야 주요지표 96
<표 3-9.>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 순환이용률 목표(안) 97
<표 3-10.>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2020~2040년) 폐기물 분야 주요지표 97
<표 3-11.>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지식 평가 문항 및 정답 비율 98
<표 4-1.> 폐기물 관련 법령 106
<표 4-2.> 폐기물관리법(1991.3.8) 개정 전후 주요 조항 비교 107
<표 4-3.>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사항(2019.11.26) 108
<표 4-4.>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사항(2021.01.05) 109
<표 4-5.>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2021.01.05) 110
<표 4-6.>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설 조항 111
<표 4-7.> 자원재활용법 주요 개정사항(2019.11.26) 112
<표 4-8.> 자원재활용법(2020.06.09.) 일회용컵 관련 주요 변경사항 비교 113
<표 4-9.> 자원재활용법 주요 개정사항(2021.01.05) 113
<표 4-10.> 자원재활용법(2022.05.03.) 합성수지재질 재활용의무 추가 대상 114
<표 4-11.> 자원재활용법(2022.06.07.) 폐기물부담금 부과 예외대상 비교 114
<표 4-12.>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개정사항(2018.10.16) 115
<표 4-13.>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개정사항(2020.3.24) 116
<표 4-14.> 폐기물시설촉진법(2015.02.03) 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요 내용 비교 117
<표 4-15.> 폐기물시설촉진법(2020.06.09.) 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요 내용 비교 118
<표 4-16.>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22.02.08.) 폐기물 처리시설 개정사항 비교 119
<표 4-17.> 석유사업법 주요 개정사항(안) 120
<표 4-18.>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121
<표 4-19.>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후 비교 123
<표 4-20.>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127
그림 목차
<그림 1-1.> 국내 소비 동향 추이 14
<그림 1-2.> 국내 택배 및 배달 증가 추이 15
<그림 1-3.>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15
<그림 1-4.>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 16
<그림 1-5.>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 17
<그림 1-6.>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폐플라스틱 18
<그림 1-7.> 플라스틱 실질 재활용률 18
<그림 1-8.> 국내 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정책 발표 19
<그림 1-9.>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그린딜’ 주요 내용 20
<그림 1-10.> 연구 목적 21
<그림 2-1.> 우리나라 폐기물 분류 26
<그림 2-2.> 전국 폐기물 발생량 28
<그림 2-3.> 전국 폐합성수지 발생량 29
<그림 2-4.> 서울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1
<그림 2-5.> 서울시 폐합성수지 발생량 32
<그림 2-6.>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처리 경로 40
<그림 2-7.> 서울시 분리배출 폐플라스틱 처리 경로 41
<그림 2-8.> 소재별 재활용률 비교 42
<그림 2-9.> 단계별 해결사항 43
<그림 2-10.> 국가 단위로 도입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규제 수 44
<그림 2-11.> EU 국가별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현황(2019년) 45
<그림 2-12.> EU 순환경제 개요 47
<그림 2-13.> EU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 49
<그림 2-14.> 중국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현황(2019년) 52
<그림 2-15.> 일본 바이오플라스틱 범위 55
<그림 2-16.>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62
<그림 2-17.> 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구분 64
<그림 2-18.>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공정 66
<그림 2-19.>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67
<그림 2-20.> 폐플라스틱 가스화 공정 68
<그림 2-21.> 국내 폐플라스틱 관련 연구개발 현황 72
<그림 2-22.> 국내 폐플라스틱 R&D 동향 73
<그림 2-23.> 2022년 플라스틱 재활용 트렌드 75
<그림 3-1.> SK 이노베이션 Net Zero Ambition 80
<그림 3-2.> SK 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중점 친환경 사업 81
<그림 3-3.> 롯데케미칼 GREEN PROMISE 2030 비전 82
<그림 3-4.> GS칼텍스 자동차용 MR Closed-Loop 85
<그림 3-5.> GS칼텍스 Energy Plus Eco 85
<그림 3-6.> 한화컴파운드 폐어망 재활용 88
<그림 3-7.> HPC 프로젝트 90
<그림 3-8.>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수레바퀴 평가모델 94
<그림 3-9.>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체계개선 중장기 로드맵(안) 개발 95
<그림 3-10.> 서울시 플라스틱 순환체계 개선 중장기 로드맵(안) 96
<그림 3-11.>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인증마크 99
<그림 3-12.> 서울새활용플라자 전경 100
<그림 3-13.> 녹색 건축 및 인프라 자재 사례 100
<그림 3-14.>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 사례 101
<그림 3-15.> 폐기물 처리 과정 102
<그림 3-16.>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103
<그림 3-17.> 플라스틱 크레딧 구조 104
<그림 3-18.> 해외 열병합 발전소 사례 105
<그림 4-1.> 플라스틱 물질 흐름 변화 124
<그림 4-2.> 폐기물 발생지 중심의 처리 방식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