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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실태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박경미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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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박경미 
서명/저자사항서울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실태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박경미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2
형태사항154 p. :삽화, 도표;29 cm
총서사항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2-[4]
총서부출표목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2-[4]
ISBN9791165997236
일반주기 권말부록: 표적집단인터뷰 설문지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시,의회,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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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실태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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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실태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제출문

요약

< 차 례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5
2. 연구주제 16
3. 연구의 범위 18

Ⅱ. 기존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1. 서론 21
2. 왜 교섭단체에 주목해야 하는가? 21
3.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 22
 가. 교섭단체의 정의 22
 나. 교섭단체의 기능 24
  1)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정과 협의 24
  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27
  3) 지방자치의 실현 27
4. 교섭단체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 28
 가. 법적 근거의 미비 28
 나. 정책지원인력의 부족 31
 다. 과도한 구성요건 34
 라. 당론기속과 당파적 이익 36
5. 교섭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38
 가. 법적 근거의 마련 38
 나. 교섭단체 지원 강화 39
 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40
 라. 당론구속의 약화 41
6. 문제 제기 41

Ⅲ. 국회 교섭단체의 기능과 제도적 특징
1. 서론 44
2. 제헌국회 교섭단체제도 논의 45
 가. 제헌국회 구성의 특징 45
 나. 제헌국회 교섭단체제도 도입 여부 쟁점 47
 라. 제헌국회 교섭단체 발언 비율 쟁점 50
 마. 제헌국회 교섭단체제도 채택 과정과 핵심 내용 51
3. 제헌국회 이후 교섭단체제도 변화 52
 가. 제2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교섭단체 역할 강화 52
 나. 제5대 국회: 양원제 국회 도입에 따른 교섭단체제도 변화 53
 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 교섭단체제도 변화 54
4. 국회 교섭단체의 제도적 권한 분석 58
 가.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 59
 나. 원구성 단계에서의 교섭단체 권한 61
  1)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출 62
  2)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 64
 다.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 교섭단체 권한 66
  1) 중요 상임위원회 당연직 참여 보장과 간사 보장 67
  2) 각종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에서의 지분 보장 67
  3) 기타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 교섭단체 권한 69
 라. 본회의 운영 관련 교섭단체 권한 70
  1) 본회의 개회개의산회와 의사일정 관련 교섭단체 권한 71
  2) 본회의 운영방식 관련 교섭단체 권한 72
  3) 본회의 발언 관련 교섭단체 권한 73
  4) 본회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교섭단체 권한 75
 마. 「국회법」과 「정치관계법」상 교섭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78
5. 국회 교섭단체제도를 통해서 본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쟁점 80
 가. 지방의회 현실에 따른 교섭단체제도 적실성 문제 80
 나.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인식 문제 82
 다. 「지방의회법」 부재의 문제 84

Ⅳ. 교섭단체에 관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비교 분석
1. 교섭단체 구성운영과 자치법규 분석의 방향 88
2.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제정 연혁 89
 가.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법규 89
 나.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92
 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법규 96
 라.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99
 마.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법규 102
3. 지방의회별 현행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비교 104
 가. 교섭단체 구성요건 105
 나. 원구성과 교섭단체 권한 107
 다.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섭단체 권한 109
 라. 기타 사안에 관한 교섭단체 권한 113
4. 교섭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활동 지원체계 116
5. 교섭단체에 관한 자치법규의 쟁점 120

V. 지방의회 교섭단체 연혁과 현황
1. 서론 122
2. 민주화 이후 지방의회의 변화 123
 가. 지방의회 규모와 상임위원회 수의 변화 123
 나. 지방의회 구성의 정파적 변화 126
3. 지방의회 교섭단체 요건의 영향 131
 가. 교섭단체 요건과 원구성 131
 나. 교섭단체 요건과 의회 운영 143
4.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의 쟁점 149

Ⅵ. 제도적 방안
1. 교섭단체 운영실태 153
2.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154

<부록>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1> 연구의 범위 20
<표 2-1>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 사항 25
<표 2-2>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기능 26
<표 2-3> 광역의회 교섭단체 자치법규 현황 29
<표 2-4> 광역의회 교섭단체 자치법규 현황 30
<표 2-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32
<표 2-6> 「국회법」 정책연구위원 관련 조항 32
<표 2-7> 「지방자치법」입법활동 전문위원 지원 규정 33
<표 2-8> 2021년「지방자치법」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 33
<표 2-9> 제8회 시도의원 선거결과와 구성요건 비교 35
<표 2-10>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비율 36
<표 3-1> 제헌국회 「국회법」 교섭단체(단체교섭회) 관련 조항과 내용 51
<표 3-2> 민주화 직후 전면 개정된 「국회법」상 교섭단체제도 관련 조항과 내용 56
<표 3-3> 역대 서울특별시 광역의원선거 결과 81
<표 3-4>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발의 현황 84
<표 4-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주요 제정 및 개정 89
<표 4-2>「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1998년 제정) 90
<표 4-3>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운영조례」중 (1995년 제정) 91
<표 4-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주요 제정 및 개정 93
<표 4-5>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1995년 일부개정) 93
<표 4-6>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 (1995년 일부개정) 95
<표 4-7>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주요 제정 및 개정 96
<표 4-8>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1995년 일부개정안) 97
<표 4-9> 「인천광역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2018년 제정) 98
<표 4-10>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주요 제정 및 개정 99
<표 4-11>「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2002년 전부개정) 100
<표 4-12>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2004년 일부개정) 101
<표 4-13>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주요 제정 및 개정 102
<표 4-14> 「광주광역시의회기본조례」(2014년 제정) 103
<표 4-15> 교섭단체 구성요건 105
<표 4-16> 원구성에 관한 교섭단체 권한 107
<표 4-17> 본회의 운영에 대한 교섭단체 권한 110
<표 4-18>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섭단체 권한 112
<표 4-19> 기타 사안에 대한 교섭단체 권한과 지원 114
<표 4-20>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제도적 지원 및 입법활동 지원 117
<표 4-2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제도적 지원 및 입법활동 지원 117
<표 4-22> 인천부산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제도적 지원 및 입법활동 지원 119
<표 5-1> 민주화 이후 광역의원 정수의 변화 123
<표 5-2>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의 변화 124
<표 5-3>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수의 변화 125
<표 5-4> 정당별 구성 및 변화: 서울특별시의회 127
<표 5-5> 정당별 구성 및 변화: 경기도의회 128
<표 5-6> 정당별 구성 및 변화: 인천광역시의회 129
<표 5-7> 정당별 구성 및 변화: 부산광역시의회 129
<표 5-8> 정당별 구성 및 변화: 광주광역시의회 130
<표 5-9> 서울시의회 원구성 현황: 1995~2002 132
<표 5-10> 서울시의회 원구성 현황: 2002~2010 133
<표 5-11> 서울시의회 원구성 현황: 2010~2018 134
<표 5-12> 서울시의회 원구성 현황: 2018~현재 135
<표 5-13> 경기도의회 원구성 현황: 1995~2002 138
<표 5-14> 경기도의회 원구성 현황: 2002~2010 140
<표 5-15> 경기도의회 원구성 현황: 2010~2018 141
<표 5-16> 경기도의회 원구성 현황: 2018~현재 142
<표 5-1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의회 운영과 교섭단체 144
<표 5-1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회의 운영과 교섭단체 145
<표 5-1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의회 운영과 교섭단체 147
<표 5-1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의회 운영과 교섭단체(계속) 148
<표 6-1> 지방자치법 입법지원 관련 조항 156
<표 6-2>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비교 158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주제 16
<그림 3-1> 제헌국회선거 결과 46
<그림 4-1>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분석의 차원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