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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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가. 연구의 필요성 12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의 범위 13
나. 연구의 방법 14
다. 자문위원회 구성 14
라. 보고회를 통한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FGI 실시 15
Ⅱ.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
1.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16
가.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 16
나.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 장애인 인구 비율 17
2.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통계 19
가.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2020) 19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6~2020) 37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2015~2021) 39
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2018~2020) 50
3.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 56
가.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 56
4.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63
가.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63
Ⅲ. 기존 재난 안전 정책 현황
1.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64
가.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현황 64
나. 조례 주요 내용 및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66
2. 서울시 재난 안전 행정 및 정책 75
가. 서울시 재난 안전 행정 조직 및 업무분장 75
나. 서울시 재난 안전 정책 현황 77
다. 서울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 81
3.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매뉴얼 86
가.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86
나. 장애인의 위험 : 보험연구원 87
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8
라.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 한국장애인개발원 89
마.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 90
Ⅳ. 당사자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제언 : FGI
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에 관한 이용자 심층 면접 91
가. 심층 면접 진행 개요 91
나.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실태 및 문제 인식 분석 97
다.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정책 개선안 112
라. 재난 상황별 종합 분석 119
Ⅴ. 중장기 로드맵 제언
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로드맵 121
가.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협의체 구성 : 단기 121
나. 주거 및 교통, 생활환경 전반의 장애인 재난 안전 실태점검 : 단기 121
다. 장애인 재난 안전 의무교육실시 : 단기 121
라. 정례 당사자 인식조사 및 시민 모니터링 시행 : 중기 122
마. 장애인 재난 안전 조례 제개정 : 중장기 122
Ⅵ. 결론
1. 연구의 결론 123
가. 실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 대응 시설 123
나. 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 인력 대상 안전교육 132
다. 장애인을 위한 원활한 재난 안전 정보제공 133
라. 재난 상황 시 생활 지원 133
마. 기타 장애인 재난 안전대응 관련 정책 134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자문위원회 명단> 14
<표 2. 2021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인구 현황> 16
<표 3. 2021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 인구 비율> 18
<표 4.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9
<표 5.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 대비 여부> 21
<표 6. 재난에 대한 장애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선해야 할 사항> 22
<표 7.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받은 지원 경험률> 24
<표 8.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어려움-정보 획득> 26
<표 9.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어려움-방역 장비 구비이용> 27
<표 10.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28
<표 11.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경제활동> 29
<표 12.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사회서 비스 이용> 31
<표 13.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의료이용> 32
<표 14.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교육 활동> 34
<표 15.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외출> 35
<표 16.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정서적 안정> 36
<표 17. 장애인 거주지역별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 서울시(2016 vs 2020)> 38
<표 18.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 시군구 세부현황 / 서울시> 41
<표 19. 2015 장애통계연보, 응급알림 e서비스 설치 가구 현황 및 응급안전망 구축 현황(시범 선정 시군구 중 서울시 2개 구)> 42
<표 20. 2021 장애통계연보, 응급출동 현황> 43
<표 21.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연도별> 45
<표 22.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시설주체별> 47
<표 23.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48
<표 24. 2021 장애통계연보,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연도별> 49
<표 2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평상시 안전도> 50
<표 26.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사고 경험 및 종류> 51
<표 2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및 경험 여부> 53
<표 28.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54
<표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주거환경 평가> 55
<표 30.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주요 언론 보도 일람(2020.07~2022.06)> 56
<표 3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정책 필요성에 관한 욕구 설문조사> 63
<표 32.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64
<표 33. 서울안전누리 장애인안전 매뉴얼> 82
<표 34. 심층 면접 참여자 및 장애 유형 현황> 91
<표 35. A조 심층 면접 개요> 93
<표 36. B조 심층 면접 개요> 94
<표 37. C조 심층 면접 개요> 95
<표 38. D조 심층 면접 개요> 96
<표 39.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 및 문제 인식 분석을 위한 주요 재난 상황 설정기준> 97
<표 40.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지체장애> 98
<표 41.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뇌병변장애> 100
<표 42.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시각장애> 102
<표 43.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청각장애> 103
<표 44.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언어장애> 105
<표 45.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지적장애> 106
<표 46.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정신장애> 108
<표 47.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신장장애> 110
<표 48.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뇌전증장애> 111
<표 49.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한 개선 과제> 119
<표 50.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한 시계열적 과제 제시표> 122
<표 51.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건물 탈출설비 제안> 125
<표 52.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용품> 131
<그림 목차>
<그림 1. 서울시청 조직도> 75
<그림 2.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조직도> 76
<그림 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직도> 77
<그림 4. 서울안전누리 재난약자 행동요령, 장애인안전 코너> 81
<그림 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표지> 86
<그림 6. 장애인의 위험 표지> 87
<그림 7.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표지> 88
<그림 8.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표지> 89
<그림 9.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표지> 90
<그림 10. A조 심층 면접 사진> 93
<그림 11. B조 심층 면접 사진> 94
<그림 12. C조 심층 면접 사진> 95
<그림 13. D조 심층 면접 사진> 96
<그림 14. 비장애인만 있는 일반 가정에서 재난경보기 작동 시> 128
<그림 1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재난경보기 작동 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