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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책 기조 및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임승빈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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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임승빈 
서명/저자사항서울시책 기조 및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임승빈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2
형태사항148 p.:삽화, 도표;30 cm
총서사항(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23]
총서부출표목(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23]
ISBN9791165996222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시책,기조,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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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책 기조 및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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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책 기조 및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가. 연구의 내용 23
 나. 연구의 방법 25
 다. 연구의 특징 및 기대효과 26

Ⅱ. 시민사회와 협치
1. 서울의 협치 거버넌스 27
 가. 서울의 협력적 거버넌스 27
 나. 서울을 둘러싼 미래 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28
 다. 서울의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의 주요 흐름과 현황 35
 라. 서울의 협치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정책 제언 38
2. 서울의 참여민주주의, 참여예산제도 40
 가. 재정민주주의와 국민참여예산제 40
 나. 국내 참여예산제도 발전 현황 41
 다. 서울의 숙의예산제 47
 라. 2022년 서울시 숙의예산과 주민참여예산 50
 마. 2022년 서울시 예산안과 주민참여예산 53
 바. 서울의 참여민주주의, 참여예산제도를 위한 향후 정책 제언 54

Ⅲ. 도시개발과 경제
1. 서울의 도시정책 변화 56
 가. 주택정책 56
 나. 도시계획 62
 다. 서울의 도시개발을 위한 향후 정책 제언 70
2. 서울의 사회적 경제 71
 가. 사회적 경제의 의의 72
 나. 박원순과 오세훈의 사회적 경제 정책 비교 74
 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향후 정책 제언 77

Ⅳ. 환경과 복지일자리
1. 서울의 환경정책 변화 83
 가.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전환 84
 나. 서울시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개와 함의 86
 다. 현직 시장의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과 평가 93
 라. 서울의 환경정책을 위한 향후 정책 제언 97
2. 서울의 노동과 일자리 정책 변화 102
 가. 산업구조와 기술발전의 노동환경 변화 104
 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 검토 109
 다. 서울의 노동과 일자리 정책을 위한 향후 정책 제언 121
3. POST 코로나19시기, 2022년 서울시 소상공? 자영업 정책(예산) 124
 가. POST 코로나19와 서울시 소상공? 자영업 정책 124
 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126
 다. 정부와 서울시 민생 회복 지원정책 130
 라. 서울시 소상공? 자영업 예산안 비교 135
 마. 서울시 소상공? 자영업 정책을 위한 향후 정책 제언 145

Ⅴ. 서울의 민주주의와 미래의 서울을 위한 제언
1. 서울의 민선 4기 이후 참여민주주의와 협치민주주의 전개 149
2. 서울의 현안과 공간도시로의 확장 152
 가. 서울의 현안 152
 나. 지리적 공간을 넘는 공간도시와 컴팩트 도시의 공존 157
3. 작은 정부 논쟁과 협치 거버넌스 160
4.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162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1> 시정철학 구분 및 시기 23
<표 1-2> 박원순 서울시정 분야 별 정책 평가 세부 내용 24
<표 1-3> 연구추진전략 25
<표 2-1>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 34
<표 2-2> 협치 프로그램 37
<표 2-3> 2017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법제도 변화 42
<표 2-4> 2017년 이후 참여예산제도 시책 추진현황 43
<표 2-5>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류 44
<표 2-6>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와 청년자율제 운영비교 45
<표 2-7>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분류 46
<표 2-8> 주민참여예산 평가지표 46
<표 2-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숙의모델 도입(논의과정안) 48
<표 2-10> 서울시 숙의예산제 운영계획 일부 49
<표 2-11> 지난 5년 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결정된 시민제안사업 예산 편성 비율 54
<표 3-1> 다양한 수요맞춤형 공급관리모델을 모색한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58
<표 3-2> 신속통합기획의 인센티브 59
<표 3-3> 민선 5기 이후의 정책환경과 방향 비교 분석 61
<표 3-4> 박원순의 ‘뉴타운 수습방안’과 오세훈의 ‘사회주택 재구조화’ 정책의 성격 비교 61
<표 3-5>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오세훈 시장 공약 실현 도구로 전락 기사 67
<표 3-6> 서울플랜2030, 서울플랜2040과 서울비전2030의 비교 68
<표 3-7> 서울플랜2030, 서울플랜2040의 공간구조 비교 69
<표 3-8> 박원순 서울시정 기간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의 변화 74
<표 3-9> 서울시 사회적 경제 예산의 변화: 최근 3년 76
<표 4-1>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판을 바꾸는 정책들 85
<표 4-2>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성과 88
<표 4-3> 국내외 비정형노동, 변형적 다양한 고용형태 논의 흐름 106
<표 4-4> 서울지역 취약계층 각 유형별 규모(2019년) 108
<표 4-5> 주요 지방정부 선제적 조례의 정책화 비교 검토(2021) 110
<표 4-6> 외국 주요 국가 도시들의 고용노동정책, 영역, 지원조직 검토 111
<표 4-7> 서울시와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Ⅰ(2021년 1/4분기 기준) 112
<표 4-8> 서울시와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Ⅱ(2021년 1/4분기 기준) 113
<표 4-9> 서울 및 주요 지방정부 노동 관련 조례 현황(‘21년, 개별 직종 조례 제외) 114
<표 4-10>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2021년 11월 기준) 116
<표 4-11>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2021년 상반기 기준) 116
<표 4-12> 서울시민의 노동정책 필요성 및 평가(2021.11, 단위: %) 118
<표 4-13>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인식 의견 ? 일하는 시민(2021.11) 119
<표 4-14> 서울시 노동정책 중요성 인식 의견- 정책의제(2021,11단위: %) 120
<표 4-15> 서울시 노동정책 중요성 - 부문대상(단위: %) 121
<표 4-16> 시도별 소상공인 2020년 매출감소율(사업체별 2019년 대비 평균) 127
<표 4-17> 산업별 소상공인 2020년 매출증감률(사업체별 2019년 대비) 127
<표 4-18> 경상매출 증감액 기준 상위 10대 업종 128
<표 4-19> 매출액 증감률 기준 상위 10대 업종 129
<표 4-20> 소상공? 자영업자중소기업 4차례 재난지원금지급 131
<표 4-21>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 정리 133
<표 4-22> 서울시 2021-2022년 예산안 비교 135
<표 4-23> 2021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부서 136
<표 4-24> 2021년 대비 100억 원 이상 감소 부서 137
<표 4-2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개과 예산증감 138
<표 4-2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내 주요 사업 및 예산안 증감 139
<표 4-27> 단위 사업과 세부사업 예산 증감 140
<표 5-1> 인구현황(주민등록인구 기준) 152
<표 5-2> 서울시 인구 남북비교(주민등록인구 기준) 153
<표 5-3> 서울시 등록외국인 153
<표 5-4> 서울시 이동인구 153
<표 5-5> 합계출산율(주민등록인구 기준) 153
<표 5-6> 고령인구비율 154
<표 5-7> 평균연령 154
<표 5-8> 1인 가구 비율 154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변동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31
<그림 2-2> 시민의 자치 역량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태 34
<그림 2-3>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36
<그림 2-4>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18) 개요 36
<그림 2-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민의 정부실현 계획화 39
<그림 2-6> 2022년 시민참여예산안 삭감 내역 53
<그림 3-1> “잘생겼다 서울” 포스터 62
<그림 3-2> 서울플랜 2020의 17대 목표, 60개 실행 전략 62
<그림 3-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09~2013) 63
<그림 3-4> 3,500인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서울플랜 64
<그림 3-5> 이슈분석 및 의견수렴과정 64
<그림 3-6>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 후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도입 65
<그림 3-7> 2040서울플랜(미래상, 전략 계획, 부문별 계획, 공간 계획) 65
<그림 3-8>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 66
<그림 3-9> 2040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추진방안, 점검 및 평가 67
<그림 3-10> 서울시 미래 사회적 경제의 비전과 목표 제언 78
<그림 4-1> 서울시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개 90
<그림 4-2> 서울시 연도별 온실가스감축 시나리오 91
<그림 4-3> 서울플랜 2030 비전(2021) 93
<그림 4-4>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94
<그림 4-5> 탄소중립 시대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 전환 99
<그림 4-6>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99
<그림 4-7>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 100
<그림 4-8> 노동시장 일터 균열과 고용다변화 모형 - 한국 104
<그림 4-9> 노동시장 일터 균열과 고용다변화 모형 - 서울시 105
<그림 4-10> 코로나19 위기 영향 계층 따라 불평등한 영향 109
<그림 4-11> 전환기 노동체제와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새로운 정책 모색 122
<그림 5-1>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과정 150
<그림 5-2> 서울시민회의 운영 과정 151
<그림 5-3> 서울시 각 구별 50대 인구 중 대졸자 비율 155
<그림 5-4> 서울시 권역별 창업 법인 수(2019년 12월, 단위 수,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