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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목차
01. 연구개요
1_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2_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방법 17
02. 국내·외 기후예산제 현황
1_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9
1) UNDP 기후예산 태깅 19
2) OECD 녹색 예산(Green Budgeting) 20
3) 프랑스 녹색예산(Green Budget) 22
① 프랑스 녹색예산 도입 배경 및 목적 22
② 프랑스 녹색예산 방법론 22
4)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재무장관 회의 24
5) 유럽연합의 녹색예산제 24
① 녹색예산제의 범위(Coverage) 26
② 녹색예산제의 방법(Methodology) 26
③ 녹색예산제의 결과물(Deliverables) 26
④ 거버넌스(Governance) 27
⑤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 accountability) 27
6) 국외 사례 시사점 27
2_ 국내 사례 및 시사점 29
1) 기후예산 관련 입법 현황 29
2) 국내 유사 사례 32
(1) 중앙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32
(2)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제 34
3) 국내 기후예산제 관련 제도 요약 및 시사점 39
3_ 2021년 서울시 기후예산제 시범운영 및 개선점 42
1) 시범운영 현황 42
2) 개선점 44
03. 2022년 서울시 기후예산 분류 및 분석
1_ 서울시 예산구조 및 기후예산제 대상 범위 46
1) 서울시 예산구조 및 현황 46
(1) 지방재정의 구조 46
(2) 지방재정의 운용 과정 49
(3) 서울시 재정 현황(2022년 기준) 52
2) 기후예산제 분석 범위 58
2_ 서울시 기후예산분류 기준 59
1) 기후예산 분류체계 59
2) 기후예산의 정책 분류 62
3) 기후예산 세부 분류기준 및 적용 64
(1) 세부 분류기준 64
(2) 배출 부문별 기준적용 사례 65
① 건물·시설 및 도시개발 사업 65
② 차량·도로 사업 67
③ 도시농업 68
3_ 2022년 서울시 기후예산 분석 70
1) 서울시 기후관련 예산 70
2)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75
3) 온실가스 배출사업 예산 79
4) 온실가스 혼합사업 예산 83
04. 서울시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1_ 기후예산서 주요 내용 89
1) 사업개요(공통) 89
2) 기후예산 유형(공통) 90
(1) 배출영향 90
(2) 사업유형 91
(3) 배출/감축 부문 91
3) 소요 예산 91
(1) 감축사업 91
(2) 배출 및 혼합사업 92
4)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감축량 92
(1) 감축사업 92
(2) 배출 및 혼합사업 92
① 화석 원·연료 소비 감소 93
② 원·연료 대체 94
2_ 사업유형별 기후예산서 작성 예시 99
1) 기후예산서 작성 취지 99
2)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 및 주체 99
3) 건물부문 100
(1) 감축사업 1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100
② 고효율기기 보급사업 102
(2) 배출사업 103
① 건축 103
② 지역/공간 개발사업 105
4) 교통부문 107
(1) 감축사업 107
① 친환경차량 보급 107
② 공공교통 108
(2) 배출사업 109
① 도로건설 109
② 화석연료 사용 촉진 111
③ 주차시설 건설 113
5) 에너지 부문 114
(1) 감축사업 114
6) 폐기물 부문 116
(1) 감축사업 116
7) 숲 부문 118
3_ 실·국·본부별 기후예산서 작성 예시 122
4_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127
1)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127
2) 건물부문 감축원단위 128
3) 교통부문 감축원단위 130
4) 흡수(숲)/토지이용 감축원단위 131
5) 에너지부문 감축원단위 131
6) 폐기물 감축원단위 132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