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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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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유정민 신가희 김정아 
서명/저자사항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유정민 ,신가희 ,김정아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3
형태사항126 p.: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2022-PR-15
총서부출표목서울연;2022-PR-15
ISBN9791157007219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서울시,기후예산,기후예산서,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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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0576 S 307 2013-1 v2022-1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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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20577 S 307 2013-1 v2022-1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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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0576
청구기호
S 307 2013-1 v2022-15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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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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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0577
청구기호
S 307 2013-1 v2022-15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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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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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목차

01. 연구개요
1_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2_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방법 17

02. 국내·외 기후예산제 현황
1_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9
 1) UNDP 기후예산 태깅 19
 2) OECD 녹색 예산(Green Budgeting) 20
 3) 프랑스 녹색예산(Green Budget) 22
  ① 프랑스 녹색예산 도입 배경 및 목적 22
  ②  프랑스 녹색예산 방법론 22
 4)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재무장관 회의 24
 5) 유럽연합의 녹색예산제 24
  ① 녹색예산제의 범위(Coverage) 26
  ② 녹색예산제의 방법(Methodology) 26
  ③ 녹색예산제의 결과물(Deliverables) 26
  ④ 거버넌스(Governance) 27
  ⑤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 accountability) 27
 6) 국외 사례 시사점 27
2_ 국내 사례 및 시사점 29
 1) 기후예산 관련 입법 현황 29
 2) 국내 유사 사례 32
  (1) 중앙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32
  (2)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제 34
 3) 국내 기후예산제 관련 제도 요약 및 시사점 39
3_ 2021년 서울시 기후예산제 시범운영 및 개선점 42
 1) 시범운영 현황 42
 2) 개선점 44

03. 2022년 서울시 기후예산 분류 및 분석
1_ 서울시 예산구조 및 기후예산제 대상 범위 46
 1) 서울시 예산구조 및 현황 46
  (1) 지방재정의 구조 46
  (2) 지방재정의 운용 과정 49
  (3) 서울시 재정 현황(2022년 기준) 52
 2) 기후예산제 분석 범위 58
2_ 서울시 기후예산분류 기준 59
 1) 기후예산 분류체계 59
 2) 기후예산의 정책 분류 62
 3) 기후예산 세부 분류기준 및 적용 64
  (1) 세부 분류기준 64
  (2) 배출 부문별 기준적용 사례 65
   ① 건물·시설 및 도시개발 사업 65
   ② 차량·도로 사업 67
   ③ 도시농업 68
3_ 2022년 서울시 기후예산 분석 70
 1) 서울시 기후관련 예산 70
 2)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75
 3) 온실가스 배출사업 예산 79
 4) 온실가스 혼합사업 예산 83

04. 서울시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1_ 기후예산서 주요 내용 89
 1) 사업개요(공통) 89
 2) 기후예산 유형(공통) 90
  (1) 배출영향 90
  (2) 사업유형 91
  (3) 배출/감축 부문 91
 3) 소요 예산 91
  (1) 감축사업 91
  (2) 배출 및 혼합사업 92
 4)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감축량 92
  (1) 감축사업 92
  (2) 배출 및 혼합사업 92
   ① 화석 원·연료 소비 감소 93
   ② 원·연료 대체 94
2_ 사업유형별 기후예산서 작성 예시 99
 1) 기후예산서 작성 취지 99
 2)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 및 주체 99
 3) 건물부문 100
  (1) 감축사업 1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100
   ② 고효율기기 보급사업 102
  (2) 배출사업 103
   ① 건축 103
   ② 지역/공간 개발사업 105
 4) 교통부문 107
  (1) 감축사업 107
   ① 친환경차량 보급 107
   ② 공공교통 108
  (2) 배출사업 109
   ① 도로건설 109
   ② 화석연료 사용 촉진 111
   ③ 주차시설 건설 113
 5) 에너지 부문 114
  (1) 감축사업 114
 6) 폐기물 부문 116
  (1) 감축사업 116
 7) 숲 부문 118
3_ 실·국·본부별 기후예산서 작성 예시 122
4_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127
 1)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127
 2) 건물부문 감축원단위 128
 3) 교통부문 감축원단위 130
 4) 흡수(숲)/토지이용 감축원단위 131
 5) 에너지부문 감축원단위 131
 6) 폐기물 감축원단위 132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