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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향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 연구배경과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5
2_ 연구내용과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 방법 17
02. 공정성과 공정경제에 관한 예비적 논의
1_ 공정성 이슈 20
1) 사회적 불평등과 공정성 20
2) 공정성 이슈와 정책 기조 흐름 21
2_ 공정경제 개념과 범위 23
1) 경제영역의 공정성 23
2) 경제영역의 불공정 사례와 함의 24
03. 공정경제 정책현황과 해외사례
1_ 공정경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27
1) 공정경제 정책 27
(1) 공정경제 정책 이전 시기, 1960~1980년(박정희 정부) 27
(2) 공정경제 정책 도입 시기, 1981~1986년(전두환 정부) 28
① 사회경제적 배경 28
② 기업 독과점 금지 제도 도입 28
③ 중소기업 보호 제도의 도입 29
(3) 공정경제 정책 도입 시기, 1987~1997년(노태우/김영삼 정부) 29
① 사회경제적 배경 29
②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추진 30
③ 경제 분야 규제개혁 추진과 한계 31
(4)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1998~2007년(김대중/노무현 정부) 32
① 사회경제적 배경 32
②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 32
③ 시장개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34
(5) 시장의 자율과 책임 확대, 2008~2016년(이명박/박근혜 정부) 35
① 사회경제적 배경 35
② 기업규제의 완화 35
③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자율 확립 노력 36
(6)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약자 보호, 2017~2021년(문재인 정부) 37
① 사회경제적 배경 37
②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37
③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도모 38
2) 중앙정부 청년취업과 교육지원 정책 40
(1) 노무현 정부 40
① 청년고용 정책 40
② 교육지원 정책 40
(2) 이명박 정부 41
① 청년고용 정책 41
② 교육지원 정책 42
(3) 박근혜 정부 42
① 청년고용 정책 42
② 교육지원 정책 43
(4) 문재인 정부 43
① 청년고용 정책 43
② 교육지원 정책 45
2_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현황 46
1) 서울시 공정경제 비전과 정책과제 46
2) 추진과제 47
(1)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정경제 환경조성 47
(2) 임차상인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48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 49
3_ 해외사례 52
1) 프랑스 사례 52
(1) 프랑스 공정경제의 개념과 범위 52
(2) 민주경제(economie democratique) 53
(3) 사회 연대 경제 (economie sociale et solidarite) 55
(4) 기업 공정거래 관리 58
(5) 투명한 소비 59
(6) 녹색경제와 공유경제 60
2) 독일 사례 61
(1) 독일의 공정경제 개념과 범위 61
(2) 사회생태학적 시장경제 지침 62
(3) 경제 디지털화 대응 64
(4) 중소기업 강화와 구호기회 제공 65
(5) 혁신 촉진, 핵심 기술 고도화 66
(6) 지역경제 강화 정책 67
3) 네덜란드 68
(1) 네덜란드 공정경제의 개념과 범위 68
(2) 순환경제로의 산업구조 개편 69
(3) 책임있는 기업행동(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71
(4) 공정거래 73
(5) 정보 접근성(Digital Accessibility) 75
(6) 성평등 ? 여성 할당제 76
04. 서울시 공정경제 전문가 진단
1_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78
1) 조사목적과 설계 78
2) 조사내용 구성 78
3) 응답자 특성 80
2_ 조사결과와 특성 81
1) 공정성 전반에 관한 인식 81
2) 부문별 공정성에 관한 인식 81
(1) 서울시에서 가장 취약한 공정성 81
(2) 기업 차원 공정성 수준 82
(3) 개인 차원 공정성 수준 83
3) 서울시 공정성 수준 개선을 위한 과제 85
(1) 서울시의 공정성 부문 중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문 85
(2)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문에 필요한 정책 86
05.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방향
1_ 정책진단과 전문가 의견분석 88
2_ 서울시 정책방향 92
(1)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익 개선 92
(2)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 협상력 격차 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 도모 92
(3) 소비자 주권 확립으로 소비자 안전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권익을 보호 93
(4) 순환·녹색경제를 활성화해 환경공공재 공유 확대 94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