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개념 및 용어 29
2) 연구 내용 31
3) 연구 방법 31
3. 연구 추진체계 36
Ⅱ 디지털성범죄 개념 및 대응 체계
1.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범위 39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 39
2) ‘디지털성범죄’ 용어와 법적 개념 42
3) 기술촉진성폭력과 성폭력연속선 47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52
Ⅲ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특성
1.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59
1) 핵심 범행 도구로서 피해자 개인정보와 오프라인 범죄 연속선 60
2) 가해자 익명성과 피가해자 정보격차 68
3) 피해촬영물의 소멸(불)가능성 74
4) 가해수법의 무한 변이 가능성 80
2. 성별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가해 양상의 차이 87
1)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차이 : 성착취물을 통한 수익 창출 vs 금전적 갈취 87
2) 성착취물 유포 대상의 차이 : 남성커뮤니티(성착취용) vs 가족직장(금전갈취 협박용) 90
3) 남성아동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와 범죄 가담의 위험 92
4) 남성 대상 몸캠피싱 범죄에 동원되는 여성 신체/피해촬영물 95
Ⅳ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점
1. 삭제지원의 법제도적 한계와 (재)유포 통제의 어려움 100
1) 삭제지원 제도의 한계 100
2) 불완전한 삭제: 홍보 채널이 된 댓글과 ‘링크의 찌꺼기들’ 109
3) 삭제지원시 피해자 신분 확인 절차의 문제 112
2. 피해 예방 및 통합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와 보완점 113
1) 개인정보 유출 피해지원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113
2) 불안피해 지원의 어려움과 통합지원의 지향점 121
3) 20대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과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교육의 필요성 132
4)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안과 양육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144
3. 광역단위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의 중요성과 역할 158
1) 삭제 지원의 ‘보안성’ 확보와 공공성 158
2)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피해지원의 유연성 160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171
2.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77
1)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확대 및 강화 177
2) 디지털성범죄 적극적 예방 조치 185
3) 관련법 개정 및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중앙정부) 190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