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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김홍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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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홍미리 임두리 
서명/저자사항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김홍미리,임두리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2
형태사항xviii, 181 p. :삽화,도표;26 cm
총서사항(2022) 정책연구 ;17
총서부출표목(2022) 정책연구 ;17
ISBN9791192701158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디지털성범죄,성범죄 정책,
언어주기국문, 영문 요약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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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1057 S 308 2014-2 v2022-1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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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21058 S 308 2014-2 v2022-1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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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1057
청구기호
S 308 2014-2 v2022-17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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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1058
청구기호
S 308 2014-2 v2022-17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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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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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개념  및  용어 29
 2)  연구  내용 31
 3)  연구  방법 31
3.  연구  추진체계 36

Ⅱ 디지털성범죄  개념  및  대응  체계
1.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범위 39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 39
 2)  ‘디지털성범죄’  용어와  법적  개념 42
 3)  기술촉진성폭력과  성폭력연속선 47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52

Ⅲ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특성
1.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59
 1)  핵심  범행  도구로서  피해자  개인정보와  오프라인  범죄  연속선 60
 2)  가해자  익명성과  피가해자  정보격차 68
 3)  피해촬영물의  소멸(불)가능성 74
 4)  가해수법의  무한  변이  가능성 80
2.  성별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가해  양상의  차이 87
 1)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차이 :  성착취물을  통한  수익  창출  vs  금전적  갈취 87
 2)  성착취물  유포  대상의  차이 :  남성커뮤니티(성착취용)  vs  가족직장(금전갈취  협박용) 90
 3)  남성아동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와  범죄  가담의  위험 92
 4)  남성  대상  몸캠피싱  범죄에  동원되는  여성  신체/피해촬영물 95

Ⅳ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점
1.  삭제지원의  법제도적  한계와  (재)유포  통제의  어려움 100
 1)  삭제지원  제도의  한계 100
 2)  불완전한  삭제:  홍보  채널이  된  댓글과  ‘링크의  찌꺼기들’ 109
 3)  삭제지원시  피해자  신분  확인  절차의  문제 112
2.  피해  예방  및  통합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와  보완점 113
 1)  개인정보  유출  피해지원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113
 2)  불안피해  지원의  어려움과  통합지원의  지향점 121
 3)  20대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과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교육의  필요성 132
 4)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안과  양육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144
3.  광역단위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의  중요성과  역할 158
 1)  삭제  지원의  ‘보안성’  확보와  공공성 158
 2)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피해지원의  유연성 160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171
2.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77
 1)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확대  및  강화 177
 2)  디지털성범죄  적극적  예방  조치 185
 3)  관련법  개정  및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중앙정부) 190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