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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차별과 사회적 배제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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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그림 목차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30
3. 연구 방법 31
1) 문헌 분석 31
2) 기존 통계 분석 32
3) 조사 분석 33
4) 전문가 자문 34
4. 연구 추진 체계 35
Ⅱ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주민 정책 현황 및 감염병 확산의 영향
1.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주민 정책 현황 39
1) 중앙정부 및 서울시 40
2) 타 지방자치단체 54
2. 코로나19 확산과 서울거주 이주민의 삶 62
1) 서울생활의 어려움 및 차별대우 경험 65
2)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변화 및 건강 상태 75
3) 코로나19 전후 고용 상태 변화 및 일자리 평가 81
4) 사회적 교류 및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 대상 87
3. 검토 결과 및 시사점 98
Ⅲ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시 이주민의 정책적 포함/배제 경험
1. 조사 개요 105
2.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대처 112
1) 소득 감소와 방역 비용 부담 112
2) 정보 장벽으로 인한 감염 위험 및 가족 부담 증가 116
3) 사회적 관계 단절과 가족으로의 고립 121
4) 체류 지위의 불안정성 심화 126
5) 혐오의 확산과 일상의 위축 131
3.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137
1) 배제의 차등화 137
2) 잠재적 위험 집단이라는 낙인으로 포함 141
3) 기준의 비일관성과 대응 체계 분화 미흡 143
4) 기존 정책 공백에 따른 위기의 심화 148
5) 포함과 배제의 연속선: 코로나19 이전 경험 149
4. 정책 수요 157
1) 재난 국면의 사회안전망 보장과 일상회복 157
2) 거주하는 주민의 다양성 고려 163
3) 이-선주민 통합형 174
5.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79
Ⅳ 이주민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
1.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85
2.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189
1) 백신 접종 사각지대 해소: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백신 접종 지원 192
2) 방역 정보의 다국어 제공 효율화: 정보 제공의 3대 요건 정립 195
3) 방역 체계 구축 및 의료 공백 방지: 기능 분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200
4) 이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방역 의무와 지원받을 권리 보편 적용 201
5) 일상 유지 지원: ‘거주하는 주민’ 관점의 정책 기반 강화 207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210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