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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개요 13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과업의 목적 14
3) 과업의 범위 15
제2절 과업 수행 체계 17
1) 연구 흐름 17
2) 연구 수행 체계 18
제2장 공공자산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제1절 공공자산의 민관협력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설정 23
1) 공공자산 운용 패러다임의 변화 23
2) 기존 민관협력사업 시행 현황 24
3) 공공자산 민관협력사업의 개선방향 및 목표 36
제2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38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38
2)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 54
3) 서울형 BTO 민간투자사업 방식(안) 57
제3절 공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제도 도입 방안 제시 59
1) 민간참여개발 관련 법·제도 검토 59
2) 공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제도 도입 방안 73
제3장 서울시 민관협력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1절 민관협력사업 실행전략 81
1) 공공성 확보 방안 82
2) 민간 참여 기반 확보 방안 84
3) 운영·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 87
4) 공정한 이익배분 방안 88
제2절 서울형 BTO 민간투자사업 시범사업 : 구로세무서 부지 90
1) 구로세무서 부지 현황 90
2) 구로세무서 부지 시범사업 기본 구상 및 계획 101
3) 구로세무서 부지 시범사업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실현화 방안 110
제4장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제1절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117
1)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운용 현황 분석 117
2) 서울시 공공자산 관련 계획 및 조직 분석 122
3)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개선방안 127
제2절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사례 분석 130
1) 국내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 사례 검토 130
2) 해외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 사례 검토 136
3)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39
제3절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假. 서울자산관리공사) 설립 145
1) 서울자산관리공사 설립 배경 및 필요성 145
2) 서울자산관리공사 개념 및 형태 153
3) 관련 법령 검토 및 공유재산관리기금(개발부분) 운용방안 구상 156
4)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 및 세부 검토 기준 16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7
1) 연구의 의의 167
2) 연구의 한계 168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70
1) 연구의 기대효과 170
2) 향후 과제 170
부록
[부록Ⅰ] 공유재산법 구체적 개정안 175
[부록Ⅱ] 시범사업대상지(구로세무서) 사업성 검토 177
[부록Ⅲ] 포럼 개최 및 운영 내용 요약 182
[부록Ⅳ]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자 공모지침(안) 209
[부록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