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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서울연구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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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연구원;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서울연구원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공공자산담당관,2022
형태사항206 p. :삽화,도표;30 cm
비통제주제어공공자산,공유재산,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1284 S 329.96 2023-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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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21285 S 329.96 2023-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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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1284
청구기호
S 329.96 2023-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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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1285
청구기호
S 329.96 2023-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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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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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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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개요 13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과업의 목적 14
 3) 과업의 범위 15
제2절 과업 수행 체계 17
 1) 연구 흐름 17
 2) 연구 수행 체계 18

제2장 공공자산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제1절 공공자산의 민관협력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설정 23
 1) 공공자산 운용 패러다임의 변화 23
 2) 기존 민관협력사업 시행 현황 24
 3) 공공자산 민관협력사업의 개선방향 및 목표 36
제2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38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38
 2)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 54
 3) 서울형 BTO 민간투자사업 방식(안) 57
제3절 공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제도 도입 방안 제시 59
 1) 민간참여개발 관련 법·제도 검토 59
 2) 공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제도 도입 방안 73

제3장 서울시 민관협력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1절 민관협력사업 실행전략 81
 1) 공공성 확보 방안 82
 2) 민간 참여 기반 확보 방안 84
 3) 운영·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 87
 4) 공정한 이익배분 방안 88
제2절 서울형 BTO 민간투자사업 시범사업 : 구로세무서 부지 90
 1) 구로세무서 부지 현황 90
 2) 구로세무서 부지 시범사업 기본 구상 및 계획 101
 3) 구로세무서 부지 시범사업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실현화 방안 110

제4장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제1절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117
 1)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운용 현황 분석 117
 2) 서울시 공공자산 관련 계획 및 조직 분석 122
 3)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개선방안 127
제2절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사례 분석 130
 1) 국내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 사례 검토 130
 2) 해외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 사례 검토 136
 3)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39
제3절 서울시 공공자산 운용 전문기관(假. 서울자산관리공사) 설립 145
 1) 서울자산관리공사 설립 배경 및 필요성 145
 2) 서울자산관리공사 개념 및 형태 153
 3) 관련 법령 검토 및 공유재산관리기금(개발부분) 운용방안 구상 156
 4)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 및 세부 검토 기준 16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7
 1) 연구의 의의 167
 2) 연구의 한계 168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70
 1) 연구의 기대효과 170
 2) 향후 과제 170

부록
[부록Ⅰ] 공유재산법 구체적 개정안 175
[부록Ⅱ] 시범사업대상지(구로세무서) 사업성 검토 177
[부록Ⅲ] 포럼 개최 및 운영 내용 요약 182
[부록Ⅳ]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자 공모지침(안) 209
[부록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