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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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CONTENTS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01 정보공개제도 개요 6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7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7
정보공개제도 개념 8
정보의 정의 9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9
정보공개 원칙 11
정보공개 대상기관 14
제2장 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 개요 18
정보공개 청구권자 19
정보공개 청구신청 22
정보공개 방법 23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24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방법 26
02 정보공개청구 처리 27
정보공개청구 처리 흐름도 27
정보공개청구 접수 28
청구서 배부(처리담당 지정) 30
정보공개여부 판단 31
의견청취(제3자, 정보생산기관) 35
결정통지서 작성 38
공개여부 결재 44
정보공개 결정통지 45
공개자료 사본제작·공개 실시 46
청구인 신원확인 48
정보공개 방법 49
03 기타 청구처리 51
정보부존재 51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65
타기관 이송 66
진정·질의 처리 67
04 불복신청 처리 68
이의신청 68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72
행정심판 74
행정소송 76
제3장 공개·비공개 사례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80
0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95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06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13
0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119
0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27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53
0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185
0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09
제4장 정보공개시스템 따라하기
01 청구신청 219
02 처리기간 연장 220
03 처리자 반려 221
04 제3자 의견 등록 222
05 결정통지서 작성 223
06 통지 224
07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공개 225
08 정보부존재 226
09 종결처리 227
10 타기관 이송(타기관 동시처리) 228
11 진정·질의 처리 229
12 심의결정사항 등록 230
13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작성 231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32
제5장 답변 및 공문 예시
01 정보공개 관련 통지서 답변 예시 237
02 관련 공문 예시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