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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2023
목차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 사항 안내
1 세외수입 개요
Ⅰ. 지방세외수입 개요 9
Ⅱ.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8] 15
2 세외수입 부과?징수
Ⅰ. 부과관리 27
Ⅱ. 징수관 및 분임징수관 28
Ⅲ. 징수결정 30
Ⅳ. 납부의 고지 33
Ⅴ. 고지서의 송달 36
Ⅵ. 과오납금 환급 44
Ⅶ. 가산금?중가산금 48
Ⅷ. 연체료 50
3 체납처분
Ⅰ. 체납처분 57
Ⅱ. 독촉 59
Ⅲ. 압류 64
Ⅳ. 압류해제 70
Ⅴ. 주요 물건별 체납처분 72
Ⅵ. 행정제재(간접적 강제수단) 84
Ⅶ. 매각처분 89
Ⅷ. 매각대금의 배분(배당) 93
Ⅸ.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94
Ⅹ. 주요 물건 업무처리 절차(일반사항) 96
4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및 사후관리
Ⅰ.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105
Ⅱ. 사후관리 109
Ⅲ. 정리보류 후 시효완성정리 110
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방법
Ⅰ. 시스템 개요 113
Ⅱ. 부과관리 119
Ⅲ. 질서위반(과태료) 관리 127
Ⅳ. 수납관리 132
Ⅴ. 환급관리(과오납) 137
Ⅵ. 체납관리 145
붙임 1. 회계코드 (2023. 4. 기준) 149
붙임 2. 세목코드 (2023. 4. 기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