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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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지방세 2023
Contents
제01장 지방세란?
1 지방세 개요 9
? 2023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9
? 세금이란? 11
?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 12
? 지방세 용어해설 13
? 2023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21
? 지방세의 구조 24
? 부가세목 현황 25
2 지방세 한 눈에 보기 26
?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26
?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27
? 지방세 세율 일람표 28
제02장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부과되나요?
1 2023년 지방세 변경사항 31
? 지방세 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1
2 지방세의 종류 33
? 취득세 33
? 주민세 41
? 재산세 43
? 자동차세 49
? 레저세 52
? 담배소비세 53
? 지방소비세 54
? 지방소득세 55
? 지역자원시설세 59
? 지방교육세 60
? 등록면허세 61
3 지방세 중과세 제도 65
? 취득세 중과세 제도 65
?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75
4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제도 77
? 지방세 감면제도(주요감면) 77
? 지방세 감면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91
? 지방세 감면제도(조세특례제한법) 102
? 지방세 비과세 제도(지방세법) 102
제03장 납세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1 지방세 구제 제도 및 절차 105
? 지방세 구제 제도 105
? 지방세 구제 절차 105
? 지방세 구제 절차 흐름도 106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07
? 이의신청제도 107
? 심판청구제도 107
? 행정소송 107
? 신청서·청구서 서식 108
2 서울시 선정 대리인 제도 111
? 영세납세자를 위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11
3 납세자 보호관 제도 112
? 서울특별시·구 납세자 보호관 112
?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113
4 마을세무사 제도 114
?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114
제04장 유용한 지방세 정보
1 부동산 매매·취득·양도 시 지방세 117
? 부동산 등 취득세 신고 요령 (과표·세율·세액 산출 예시) 122
2 차량 취득·보유·이전·말소 시 지방세 129
3 지방세 사례 134
?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34
?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53
? 지방세 질의회신 사례 165
4 지방세 납부 안내 173
? 서울시 ETAX 및 STAX 이용 안내 173
?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부서 안내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