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2023년)

차 례

1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13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4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50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0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63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65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69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7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105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10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113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116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119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2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13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5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149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155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15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16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17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7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8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19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197

2 규 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205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22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23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240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24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249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25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1

3 예 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345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347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350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361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36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 36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 37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38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38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390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394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399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40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40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419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428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432
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 43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444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461

4 헌 법
대한민국헌법 465

5 법률 및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48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56
공직자윤리법 57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2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6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4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663
지방공무원법 67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72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730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73
지방공무원 임용령 78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87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