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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출문
요약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Ⅱ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현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이론적 토대 15
가 현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과정 15
나 복지국가의 위기와 돌봄국가론의 등장 20
다 한국의 복지국가 변천과정 26
2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필요성 33
가 지자체의 복지 및 돌봄 역할 강화 33
나 가족돌봄청년 정의 및 현황 38
다 가족돌봄청년이 직면한 문제와 구조적 악순환 40
라 지자체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43
3 소결 49
Ⅲ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와 지원체계 현황
1 연구 방향 52
2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위기 52
3 제도 영역 검토 56
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현황과 평가 57
1) 관련 법령 57
2) 돌봄 관련 지원제도 58
3) 가족돌봄청년 지원 계획과 평가 61
나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현황과 평가 67
1) 관련 법령 67
2) 청년과 돌봄 관련 지원제도 71
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평가 89
4 현장 전문가 인터뷰 93
가 조사 개요 93
1) 면접 대상(연구참여자) 선정 93
2) 자료수집 방법 95
나 조사 결과 96
1) 발굴과 접수(인테이크) 96
2) 연결과 관심: 사례관리 107
3) 돌봄: 욕구와 서비스의 간극 해결 114
4) 공공 돌봄전달체계의 특성과 실태(사회서비스원) 121
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제언 132
1) 위계적 사례관리 실태 132
2) 공공 내부 구조의 문제: 사회복지직의 정체성 134
3) 민관협력모델 실험과 발견 137
4) 민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의 강점과 제언 141
5 소결 144
Ⅳ 해외 사례
1 해외사례 분석틀: 영 케어러 관련 국가별 대응 수준 149
2 영 케어러에 대한 대응 수준별 국가 사례 149
가 선진(level 2) 국가 사례 149
1) 영국 149
나 중급(level 3) 국가 사례 157
1) 호주 157
2) 스웨덴 166
다 초급(level 4) 국가 사례 171
1) 뉴질랜드 171
라 초기(level 5) 국가 사례 178
1) 아일랜드 178
마 기타 국가 사례 180
1) 일본 180
3 소결 182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