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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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목 차
Ⅰ.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
1. 지방보조금법 제·개정 11
2. 운영기준 12
3. 지방보조금 개념 및 종류 12
4. 용어의 정의 14
5.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및 대상 15
6.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19
7.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20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23
[서식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8
[서식2] 청렴서약서 29
[참고1] 세부 진행발언(예시) 30
Ⅲ.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33
2. 사업부서 사전검토 35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37
Ⅳ.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공지 42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43
3. 보조사업 신청(보조사업 신청자) 44
[서식3]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47
[서식4] 단체 소개서 48
[서식5]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49
4.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57
5.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사업부서) 70
[서식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72
[서식7] 청렴이행서약서 74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5
6.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76
[서식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78
7. 교부조건 84
[참고1] 교부조건(예시) 86
8.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90
[서식10]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92
Ⅴ.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95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98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100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101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102
6.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103
[서식11] 보조사업자(현장)지도·점검표 106
7. 지방보조사업의 검사 등의 조치(보조사업부서) 107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109
[서식1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11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119
3. 감사인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121
[서식13] 검증 관련 보고서 123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126
[서식14]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29
5.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32
6. 자료 보관 134
7.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135
8.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136
Ⅶ.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 평가근거 139
2. 평가대상 139
3. 평가흐름도 140
4. 평가체계 140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41
Ⅷ.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51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52
3. 재산처분의 제한 153
4.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54
[서식15] 중요재산 현황 보고 155
[서식16]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156
[서식17]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157
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관리
[서식18]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61
Ⅹ.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
ⅩⅠ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
Ⅹ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서식19] 포상금 지급신청서 179
ⅩⅢ. 보조사업 일상감사
ⅩⅣ.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
1.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183
2.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 185
3.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186
4. 강제징수 188
ⅩⅤ.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등
1. 벌칙 191
2. 양벌규정 192
ⅩⅥ.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등
[참고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98
[참고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7
[참고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9
[참고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32
[참고5]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41
[참고6]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44
[참고7]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46
[참고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예규) 발췌 248
[참고9]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행안부) 250
[참고10]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55
[참고11]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257
[참고1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259
[참고13]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 263
[참고14]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지방보조사업 관련) 278
[참고15]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례 279
[참고16]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