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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목차
01 정보공개제도 일반
1.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8
2.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9
3.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9
4. 정보공개의 정의 11
5.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1
6. 정보공개의 원칙 13
7.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과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15
8. 정보공개 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16
9.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18
02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개요 22
①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22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 23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6
④ 정보공개의 방법 28
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29
⑥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 방법 31
2. 정보공개청구 처리 32
① 정보공개청구 접수 32
② 청구서배부(처리부서 지정) 34
③ 정보공개 여부 판단 35
④ 의견청취(제3자) 39
⑤ 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42
⑥ 결정통지서 작성 43
⑦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기준 48
⑧ 공개 여부 결정 처리(내부결재) 51
⑨ 정보공개 결정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시 절차 완료 52
⑩ 공개자료 사본제작 및 공개 실시 54
⑪ 청구인 신원확인 55
⑫ 정보공개 방법 56
3. 기타 청구 처리 58
① 정보부존재 처리 58
② 서울시 부존재 처리 사례분석 66
③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72
④ 타기관 이송 74
⑤ 진정·질의 처리 75
4. 불복신청 처리 76
① 이의신청 76
② 정보공개심의회 79
③ 행정심판 82
④ 행정소송 84
03 공개·비공개 사례
1. 비공개 정보 예시 86
2. 비공개 세부기준 99
①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00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14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24
④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131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41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74
⑦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11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42
04 답변 및 공문 예시
1. 정보공개 관련 통지서 답변 예시 254
2. 관련 공문 예시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