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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연감. 2023 1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지방세 분야
제1장 개요 13
1.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구조 15
2. 서울특별시 세입 결산규모 16
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규모 17
4. 서울특별시 세목별 세입 결산현황 18
제2장 연도별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징수실적 19
1. 서울특별시세 연도별 징수현황 20
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51~1961) 20
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62~1971) 22
다.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72~1976) 24
라.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77~1981) 26
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82~1987) 28
바.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88~1993) 30
사.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1994~1999) 32
아.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0) 34
자.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1) 35
차.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2) 36
카.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3) 37
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4) 38
파.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5) 39
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6) 40
거.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7) 41
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8) 42
더.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09) 43
러.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0) 44
머.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1) 45
버.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2) 46
서.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3) 47
어.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4) 48
저.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5) 49
처.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6) 50
커.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7) 51
터.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8) 52
퍼.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19) 53
허.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20) 54
고.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21) 55
노. 시세 연도별 징수실적(2022) 56
2. 자치구세 연도별 징수현황 57
3. 2022년 지방세 결산실적 66
가. 서울특별시(시구세 총괄) 66
나. 2022년도 자치단체별 시세, 구세 징수실적 67
제3장 2022년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부과실적 현황 71
1. 서울특별시세 72
가. 취득세 72
나. 레저세 112
다. 지방소비세 116
라. 담배소비세 124
마. 주민세 130
바. 지방소득세 158
사. 자동차세 178
아. 지역자원시설세 202
자. 지방교육세 252
2. 자치구세 254
가. 재산세 254
나. 등록면허세 410
3.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438
1) 비과세·감면 현황 총괄 438
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총괄 440
3)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황 442
4)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현황 444
5) 레저세 비과세·감면 현황 446
6) 지방소비세 비과세·감면 현황 448
7)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감면 현황 450
8) 지방교육세 비과세·감면 현황 452
9) 주민세 비과세·감면 현황 454
10)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현황 456
11) 재산세 비과세·감면 현황 458
12)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현황 460
13) 담배소비세 비과세·감면 현황 4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문별 감면 현황 464
1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문별 항별 감면 현황 488
1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비과세·감면 554
17)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구별 비과세·감면 558
18)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세목별 비과세·감면(조례) 562
19)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구별 비과세·감면(조례) 566
4. 지방세 체납액 현황 570
1)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총괄 570
2) 현년도분 체납세 572
3) 과년도분 체납세 576
5. 지방세 물납?분납신청 현황 580
1) 지방세 물납신청 현황 580
2)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 582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584
1) 세목별 지방세 이의신청 584
2) 시·구별 지방세 이의신청 586
3) 세목별 지방세 심사청구(시도분) 588
4) 시·구별 지방세 심사청구(시도분) 590
5) 세목별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592
6) 시·구별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594
7) 세목별 소송사건 596
8) 시·구별 소송사건 598
9)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 600
10) 시·구별 과세전적부심사 602
11) 세목별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604
12) 시·구별 지방세 심사청구(감사원) 606
제2편 세외수입 분야
2022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611
1. 전년대비 세외수입 징수현황 612
2. 회계별·항목별 부과·징수현황 618
3. 세외수입 단체별 부과·징수현황 624
4.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 단체별 부과·징수현황 630
5.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642
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징수현황 648
7. 특별회계 사업별 사업수입 징수현황 654
제3편 지방세 관련 통계 및 조직?인력
제1장 전국 시?도별 지방세 통계 659
1. 2022년도 세목별 결산실적(총괄) 661
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징수실적(총괄) 676
3.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통계 현황(시·도별) 694
4. 조세 총액 중 지방세 비중 695
5. 조세부담률 696
6. 연도별 국세 징수실적 698
제2장 지방세 업무조직 및 인력현황 699
1. 지방세업무 조직 및 인력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