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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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연구보고서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0
1. 연구의 명칭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수행체계, 방법 및 연구 일정 12
1. 연구 일정 12
2. 연구 추진 경과 13
3. 연구 수행 프로세스 14
제2장 주요 영향평가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및 과정 18
제2절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20
1. 국내 주요 영향평가 20
2. 부패영향평가 21
3. 성별영향평가 24
4. 아동정책영향평가 26
제3절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현황 28
1. 인권영향평가 개요 28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31
3. 국내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34
제4절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관련 법률 및 조례 35
1. 대한민국 법률 35
2. 재난/안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37
3. 보건/건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40
제3장 서울시 자치법규 점검표 수정·보완 및 분야별 점검표 개발
제1절 자치법규 점검표 수정·보완 및 안전·보건 점검표 개발 44
1. 서울시 자치법규 수정·보완 44
2. 서울시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점검표(기존) 49
제2절 정책·사업 분야별 점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59
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59
2. 서울시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운영체계 59
3. 서울시 안전·보건 관련 사업 선정 방법 및 점검표 개발 66
4. 서울시 재난/안전 관련 사업 시범 평가 72
5. 서울시 보건/건강 관련 사업 시범 평가 76
제3절 인권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 79
1. 서울시 인권정책 변화(2018~2019년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 내용) 79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점(2020~2022년 결과) 85
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로드맵 94
제4장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 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8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98
2. 점검표 개발 및 작성 지침 개발 98
3. 점검표 작성 시 참고 자료 및 과정 99
4. 점검표 개발 절차 및 내용 99
제2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00
제5장 서울시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지침(안)
제1절 평가 개요 104
제2절 평가 작성 지침 106
1. 평가항목 106
2. 업무 분야별 인권목록 107
3. 평가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 110
4. 평가 절차 111
첨부 자료_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16
2. 서울시 정책·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4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