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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연구 보고서 .[2]-2023년 ,정책·사업 분야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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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한국윤리인권연구원용역사;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연구 보고서.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2023
형태사항174 p. :도표;30 cm
ISBN9791171770984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p. 173-174
비통제주제어서울시,인권,평가제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3197 S 342.1 2019-3 v2-202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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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23198 S 342.1 2019-3 v2-202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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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3197
청구기호
S 342.1 2019-3 v2-202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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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3198
청구기호
S 342.1 2019-3 v2-202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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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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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연구 보고서 .[2]-2023년 ,정책·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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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23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연구보고서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0
 1. 연구의 명칭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수행체계, 방법 및 연구 일정 12
 1. 연구 일정 12
 2. 연구 추진 경과 13
 3. 연구 수행 프로세스 14

제2장 주요 영향평가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및 과정 18
제2절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20
 1. 국내 주요 영향평가 20
 2. 부패영향평가 21
 3. 성별영향평가 24
 4. 아동정책영향평가 26
제3절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현황 28
 1. 인권영향평가 개요 28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31
 3. 국내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34
제4절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관련 법률 및 조례 35
 1. 대한민국 법률 35
 2. 재난/안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37
 3. 보건/건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40

제3장 서울시 자치법규 점검표 수정·보완 및 분야별 점검표 개발
제1절 자치법규 점검표 수정·보완 및 안전·보건 점검표 개발 44
 1. 서울시 자치법규 수정·보완 44
 2. 서울시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점검표(기존) 49
제2절 정책·사업 분야별 점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59
 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59
 2. 서울시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운영체계 59
 3. 서울시 안전·보건 관련 사업 선정 방법 및 점검표 개발 66
 4. 서울시 재난/안전 관련 사업 시범 평가 72
 5. 서울시 보건/건강 관련 사업 시범 평가 76
제3절 인권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 79
 1. 서울시 인권정책 변화(2018~2019년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 내용) 79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점(2020~2022년 결과) 85
 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로드맵 94

제4장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 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8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98
 2. 점검표 개발 및 작성 지침 개발 98
 3. 점검표 작성 시 참고 자료 및 과정 99
 4. 점검표 개발 절차 및 내용 99
제2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00

제5장 서울시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지침(안)
제1절 평가 개요 104
제2절 평가 작성 지침 106
 1. 평가항목 106
 2. 업무 분야별 인권목록 107
 3. 평가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 110
 4. 평가 절차 111

첨부 자료_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16
2. 서울시 정책·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4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