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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
들어가는 말
목차
그림 목차
표 목차
기타(법률, 예시 등)
01 개 요
1. 배경 및 목적 14
1-1 배경 14
1-2 목적 15
1-3 활용계획 16
2. 관련 근거 17
2-1 법령 17
2-2 기준 17
3. 용어의 정의 21
3-1 일반사항 21
3-1-1 기부채납 공공시설 21
3-1-2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21
3-1-3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1
3-1-4 정비사업 현금납부 21
3-1-5 현금 기부채납 21
3-1-6 별도부지 21
3-1-7 복합설치 21
3-1-8 수요조사 21
3-1-9 운영계획 22
3-1-10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22
3-1-11 통합관리부서 사전협의 22
3-1-12 기부채납 공공시설 실무협의 22
3-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3
3-2-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사업 23
3-2-2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23
3-2-3 설치비용 관리부서 23
3-2-4 장기미집행시설 총괄부서 23
3-2-5 기금운영부서 23
3-2-6 설치비용 사전협의 23
4.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절차 24
02 기부채납 공공시설 유형 및 종류
1. 공공기여 변천 28
2. 기부채납 공공시설 유형 29
3. 기부채납 공공시설 종류 30
4. 기부채납 공공시설 준공 사례 33
03 관련주체 및 단계별 역할
1. 관련 주체 38
1-1 사업제안자 38
1-2 입안부서 38
1-3 주관부서 38
1-4 운영부서 39
1-5 공공건축기획부서 39
1-6 인?허가부서 39
1-7 통합관리부서 40
2. 단계별 역할 41
2-1 계획결정 41
2-2 인?허가 42
2-3 준공 43
04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1.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안) 검토 46
1-1 의무 사항 우선 검토 46
1-2 지역필요시설 및 현금 기부채납 검토 49
1-3 불합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 지양 49
1-4 통합관리부서 사전협의 51
1-5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도선정 51
1-6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53
1-6-1 市·區 필요시설 상시 수요조사 54
1-6-2 기부채납 공공시설 DB 총괄 관리 54
1-6-3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계획 55
1-6-4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매뉴얼 소개 69
2. 유형별 계획기준 70
2-1 개요 70
2-2 ‘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 계획 시 고려사항 71
2-2-1 입지 71
2-2-2 형태 72
2-3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계획 시 고려사항 81
2-3-1 개별공시지가 기준 부지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 81
2-3-2 집합건축물의 토지지분 산정 82
2-3-3 복합설치 공영주차장의 토지지분 산정 82
2-3-4 관리청 구분 83
2-3-5 건축물 규모 86
2-3-6 건축물 출입구 및 코어 86
2-3-7 건축계획 88
2-3-8 주차장 계획 93
2-4 기부채납 공공시설 체크리스트 97
2-5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용도 검토 99
2-5-1 도시계획시설 결정 99
2-5-2 비도시계획시설 건축용도 검토 99
3. 통합관리부서 의견 및 반영 예시 101
3-1 상정안건 예시 101
3-2 요약보고 예시 101
4. 관리청 지정 110
4-1 개요 110
4-2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110
4-3 합의서 작성 112
5.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115
5-1 고려사항 115
5-2 고시문 열람 방법 117
6.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도변경 119
05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 및 검증
1. 실무협의 122
1-1 개요 122
1-2 주체별 역할 122
1-3 절차 및 내용 123
2. 설치비용 검증 124
2-1 개요 및 절차 124
2-2 검증방법 126
2-2-1 기본원칙 126
2-2-2 세부기준 126
2-2-3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전문기관 목록 131
06 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 및 모니터링
1. 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 134
2. 기부채납 공공시설 모니터링 135
07 현금 기부채납 관리 및 운영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46
1-1 개요 146
1-2 절차 147
1-3 세부 운영기준 148
1-3-1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148
1-3-2 공공기여 계획 관련 적합 여부 검토 149
1-3-3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신청 150
1-3-4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51
1-3-5 협약체결 및 기금 납부 152
1-3-6 기금 관리 및 운영 153
2.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155
2-1 개요 155
2-2 기본원칙 155
2-3 절차 156
2-4 운영방안 156
08 부 록
1. 관련법령 168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발췌 168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발췌 174
2. 주요기준 176
2-1 기부채납 공공시설 176
2-1-1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15.8.30.) 177
2-1-2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21.07.05.) 188
2-1-3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21.08.20.) 200
2-1-4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개정, '23.1.) 207
2-1-5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개정, '22.10.24.) 286
2-2 현금 기부채납 300
2-2-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22.12.14.) 300
2-2-2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17.07.04.) 326
2-3 그 밖의 기준 337
2-3-1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개정, '22.09.02.) 337
3. 주요개발사업 추진절차 368
3-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368
3-2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형 사전자문 369
3-3 정비계획 결정(변경)-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70
3-4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승인 372
3-5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373
4. 주요 사업별 공공기여 기준 374
4-1 지구단위계획 374
4-2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375
4-3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376
4-4 역세권 활성화사업 377
4-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378
4-6 재정비촉진사업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