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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doption of lack of consent
장다혜 연구책임 | 이경환 공동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364.244 2019-1
2018
단행본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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