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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완전일치/ 주제어: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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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비례성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최규환 책임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362.005 2013-1 2021-4
2022
단행본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상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연구 :해상경계선 획정기준을 중심으로
이춘희 연구책임
362.005 2013-1 2021-2
2021
일본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지(本旨) :국가관여에서의 지방자치권 보장
이혜진 책임연구
362.005 2016-1 2020-9
2020
스페인 자치주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통제
임윤정 연구책임
362.005 2016-1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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