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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최규환 책임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362.005 2013-1 2020-1
2020
단행본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김선화 김보람 원시연 장경석 오창룡 김광현 김나정 문준혁 | 김보람, 원시연, 장경석, 오창룡, 김광현, 김나정, 문준혁 [지음].
국회입법조사처
362.114 2023-1
2023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편]
558.96 2016-2
2015
어업허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order of priority for fisheries licence
윤광진 | 이순태; 조영기; 차철표; 이광남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529.2 2011-1
2011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excavational system of burial cultural assets
윤광진 | 이순태; 조영기; 조용준; 장경호; 정상우; 변철희; 최혁 [저].
600.15 2010-14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별책 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법적 고찰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ece
한규설 [저]
529.2 2010-1 2-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ce
윤광진 | 이순태; 조용준; 조영기; 한규설; 이광남; 박광호 [공저].
529.2 2010-1 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별책 II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ece
이광남 [저]
529.2 2010-1 2-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별책 .별책 III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ece
박광호 [저]
529.2 201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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