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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완전일치/ 주제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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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박경규 | 김성규 , 김재윤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4 2022-1
2020
단행본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NARS 특별보고서
김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345 2022-1
2021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김선화 김보람 원시연 장경석 오창룡 김광현 김나정 문준혁 | 김보람, 원시연, 장경석, 오창룡, 김광현, 김나정, 문준혁 [지음].
362.114 2023-1
202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362 2001-1 28
2017
스페인 자치주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통제
임윤정 연구책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362.005 2016-1 2021-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
유제범 [지음]
529 2023-1
2022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홍성진 | 박승국 , 이보라 [지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542.8 2012-1 2016-10
2016
광역의회 입법 생산성 비교를 통한 서울시의회 발전방안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기성 책임연구 | 김은경, 김미선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359.009116 2014-1 2019-25
2019
학술용역보고서
(성인지적 국회와 젠더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젠더 입법가이드 북
박진경 | 차인순, 신명, 김혜성 [외 저].
한국여성의정
337.1 2016-4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편]
558.96 2016-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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