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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
유제범 [지음]
국회입법조사처
529 2023-1
2022
단행본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국회입법조사처 10년 :국회의 종합정책 분석기관: 2007-2017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10th year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편]
345 2018-1
2018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19·20대 규제관련법안 분석 및 주요 규제·입법전문가(110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양금승 [저]
한국경제연구원
320.8 1999-1 2016-23
2016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1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윤지영 연구책임 | 이천현 , 배상균 , 김성돈 , 이주원 [외] 공동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64.3 2022-6 1
2021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민호 | 최유정 , 김신 연구책임.
한국행정연구원
350.08 2010-1 2019-8
2019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김갑례 | 황세운 [저].
자본시장연구원
320.5 2016-1 17-10
2017
어업허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order of priority for fisheries licence
윤광진 | 이순태; 조영기; 차철표; 이광남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529.2 2011-1
2011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Critical review of criminal justice bills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김한균 | 임정호, 김정연 [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4.3 2016-1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excavational system of burial cultural assets
윤광진 | 이순태; 조영기; 조용준; 장경호; 정상우; 변철희; 최혁 [저].
600.15 2010-14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ce
윤광진 | 이순태; 조용준; 조영기; 한규설; 이광남; 박광호 [공저].
529.2 201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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